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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용역보고서 2025-01

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서명/저자사항
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 연구 / 강은나 , 김혜수 , 고숙자 , 이선희 , 서동민
발행사항
원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형태사항
184p. : 도표 ; 26cm
총서사항
용역보고서 2025-01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4846대출가능-
자료실EM05484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484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484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6 제2장 국내 주요 정부위원회 현황 23 제1절 장기요양위원회 25 제2절 사회보험 관련 정부위원회 38 제3절 사회복지 관련 정부위원회 52 제4절 소결 63 제3장 해외사례 검토 71 제1절 일본 73 제2절 독일 95 제3절 네덜란드 103 제4장 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개편 논의 113 제1절 전문가 의견수렴 115 제2절 장기요양 재정 전망 지표 검토 141 제5장 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개편 방향 147 제1절 장기요양위원회 개편 방안 149 제2절 실무위원회 운영 방안 157 제3절 재정지표 개선 방안 160 참고문헌 163 부록 173 [부록 1] 델파이조사 1차 조사표 173 [부록 2] 델파이조사 2차 조사표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