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안정적 삶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환경 격차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거급여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급여가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권 보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외 주거급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주거급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더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단순한 제도 진단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OECD 주요국의 정책 분석과 독일, 핀란드, 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3절 연구 구성 16 제2장 한국 주거급여 발전과정 및 쟁점 19 제1절 주거급여의 변화와 제도 구성 21 제2절 주거급여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고찰 45 제3절 소결 및 분석틀 56 제3장 비교국가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63 제1절 주거급여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 65 제2절 OECD 국가의 주거급여 현황 78 제3절 주거정책에 따른 OECD 국가의 유형화 86 제4장 독일 97 제1절 주거급여 제도의 배경 99 제2절 정책의 성격 111 제3절 정책 대상 및 지원 수준 123 제4절 제도의 운영 및 평가 체계 132 제5절 쟁점 및 시사점 136 제5장 핀란드 141 제1절 주거급여 정책 개관 143 제2절 제도적 위상 147 제3절 제도의 내용과 운영 방식 151 제4절 쟁점 및 시사점 166 제6장 미국 169 제1절 미국 주택정책 개관 171 제2절 제도적 위상 178 제3절 주택바우처의 운영 구조 182 제4절 주택바우처에 대한 평가 190 제5절 쟁점 및 시사점 202 제7장 결론 20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09 제2절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언 218 참고문헌 237 부 록 265 부록 1 핀란드 일반주거급여 신청서 265 부록 2 핀란드 연금수급자주거급여 신청서 271 Abstract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