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 자원의 제약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한부모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과 돌봄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나, 현재의 지원제도는 선정 기준의 경직성, 급격한 혜택 변화(‘전부 또는 전무’ 구조), 소득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자립 유인을 저해하고 제도 접근성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 지원 또한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 적용과 노동시장 내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소득 기준의 다층화, 재산 산정 기준의 현실화, 자녀 기준의 시간 자원 총량 보장, 돌봄서비스의 표적화와 포괄성 강화 등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한부모가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양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의 일환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이론적 논의 19 제1절 한부모가족 개념 및 관련 문헌 분석 21 제2절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 및 지원 정책 변천사 28 제3절 소결 38 제3장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환경 분석 43 제1절 분석 개요 45 제2절 경제적 및 시간 자원 현황 및 변화 57 제3절 이해관계자 심층 면담을 통해 파악한 지원 정책의 한계점 93 제4절 소결 103 제4장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분석 109 제1절 지원 정책 현황 111 제2절 경제적 지원 정책 분석 121 제3절 시간 지원 정책 활용 분석 128 제4절 소결 136 제5장 해외 사례: 독일과 영국 139 제1절 개요 141 제2절 독일 사례 143 제3절 영국 사례 16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88 제6장 결론 197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19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05 참고문헌 219 Abstract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