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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 카테고리
- 일반
- 제공처
- Dbpia
- 부제목
- 미국, 영국,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의룡
- 출판사
- 서울행정학회
- 발행연도
- 2010.
- 페이지
- 61-78
- URL
- 활용동의
- 미동의
요약
본 연구의 주제는 국가별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특성이 제도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경제 위기와 재정적자 상황에서도 각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어떻게 다르게 실행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비교사례 연구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은 근로의무를 강제한 반면, 영국은 국가의 지원 의무를 강조하여 한국은 예산 부족으로 정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