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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

카테고리
일반
제공처
DBpia
다른언어제목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Public Assistance in Korea) and Work among the Poor
저자
김환준
출판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연도
2003.
페이지
125-148
URL
활용동의
미동의
요약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노동환경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저소득층 노동환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미국의 사회복지 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2002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36만 명이며, 이들 중 29만 명이 노동 가능한 인구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