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
- 카테고리
- 일반
- 제공처
- DBpia
- 다른언어제목
-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Public Assistance in Korea) and Work among the Poor
- 저자
- 김환준
- 출판사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발행연도
- 2003.
- 페이지
- 125-148
- URL
- 활용동의
- 미동의
요약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노동환경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저소득층 노동환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미국의 사회복지 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2002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36만 명이며, 이들 중 29만 명이 노동 가능한 인구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