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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연구Policy and Research

보건의료제공체계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정책 발전 타임라인 관련 연구
가족계획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및 제도 수립
➤ 결핵관리 사업 시작
1961
➤ 보건소법 개정 및 시군단위 보건소 설치
1962
➤ 전임가족계획 요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등을 면단위까지 배치
1964
➤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가족계획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1973
➤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적용 의무화
1977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제도(현 의료급여제도) 도입
1977
➤ 공교 의료보험실시, 3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79
➤ 공중보건의료제도 시행
1979
우리나라 보건진료원 제도 발전과정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

우리나라 보건진료원 제도 발전과정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
발행년도 : 2021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 및 의료자원 공급의 양적 확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정(1차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1980

KHDI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1976년 기초조사 보고
발행년도 : 1978
발행기관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농촌지역 의료전달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홍천군 대동회를 중심으로 -
발행년도 : 1979
발행기관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농어촌벽지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보건진료원 활동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발행년도 : 1983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보건진료소 운영분석 연구
발행년도 : 1987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농어촌 벽지 보건진료원 투입요인의 순효과 분석
발행년도 : 1988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향상방안
발행년도 : 1988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1989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대처하여 전국보건의료망 편성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형병원 환자집중 완화 등 방안에 관한 연구가 정부의 요구로 수행되고, 그 결과 분석 수행』

의료보험 현안문제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발행년도 : 1984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의료보험수가 적정화방안 연구보고서
발행년도 : 1985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제도연구
발행년도 : 1985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전국민의료보험과 재원조달
발행년도 : 1988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1995년부터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도입
1995

대진료권내 3차진료기관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 1990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전달체계 운영성과의 분석
발행년도 : 1991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료권별 의료자원의 공급현황 분석과 지역특성의 유형화
발행년도 : 1995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5339호)」 제정
1995

국민건강증진 목표와 전략
발행년도 : 1995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신보건법 제정 「지역보건법(법률 제16262호)」
1995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행방안 연구
발행년도 : 1993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과제
발행년도 : 1995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보건 및 의료, 예방에 대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작
1995

지역보건의 정책과제와 활성화 방안
발행년도 : 1996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암 정복 10개년 계획 수립: 만성질환 관리정책수행
1995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정
1995
➤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
1997
1998년도 국민건강ㆍ영양조사: 총괄보고서.
발행년도 : 1999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
1998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99
의료의 양적 확대에서 의료의 질적 제고로 전환
➤ 약사법 개정 및 의약분업 실시
2000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행년도 : 2001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 전후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
발행년도 : 2001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행년도 : 2002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발행년도 : 2003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발행년도 : 2008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2000
➤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5883호) 제정
2000

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발행년도 : 2012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40호)
2000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01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합의료보험체계인 국민건강보험제도 출범(1998 결정, 2000 실시)
2000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관리방안
발행년도 : 2001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외상센터 지원. 응급의료기금확충
2000
➤ 국민건강증진기금 마련
2001

만성질환 실태와 관리방안
발행년도 : 2001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과 연동]
2001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연구
발행년도 : 2003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급여체계 합리화 방안 : 의료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발행년도 : 2004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발행년도 : 2004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2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수립
2002
2010년 국민건강증진 목표설정과 전략개발
발행년도 : 2000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추진
발행년도 : 2002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발행년도 : 2006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05∼‘09)마련
2005

공공의료의 역할재정립 및 운영혁신방안 : 성과와 재정적 동기의 관계에 기반해서
발행년도 : 2005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부문의 적정수준 연구
발행년도 : 2005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시행
2009

40대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정기검진 확대실시에 따른 통합기능구축연구: 건강검진사업의 종합계획수립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행년도 : 2004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발행년도 : 2009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의 고도화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행년도 : 2003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연구
발행년도 : 2010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보건의료발전계획 정책과제 개발 연구
발행년도 : 2015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발행년도 : 2018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 2009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발행년도 : 2010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의 효과성 평가
발행년도 : 2015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발행년도 : 2018
발행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평가
발행년도 : 2019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발표
2016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연구
발행년도 : 2014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발행년도 : 2014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1차 수립
2018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 미래 발전전략 연구
발행년도 : 2017
발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발행년도 : 2019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