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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연구Policy and Research

공공복지 전달체계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수요자에게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지자체 행정조직에서, 기능과 구조, 과정과 인력의 구성을 의미한다.

정책 발전 타임라인 관련 연구
지방 복지행정 전담조직 구축의 모색 (1980~2000년)
➤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전달체계 개선과 시범복지사무소 설치 및 운영 포함
1982
지방복지 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 과제 제시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의 개선 (II-I)
발행년도 : 1981
발행기관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시범복지사무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연구검토
발행년도 : 1985
발행기관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복지행정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 1985
발행기관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보건복지증진대책」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공식화했으나 추진 무산
1986
➤ 지방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제 도입
1987
➤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문 개정을 통해복지사무 전담기구 설치 명문화
1992
➤ 사회복지사무소 기본모형 마련했으나 추진 무산
1992~1993
사회복지사무소 기본모형 설계 연구 추진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발행년도 : 1992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한 공식적 정책 결정,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
1994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운영
1995~1999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 자문, 운영 지원 등 다각도의 역할 수행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1차년도 운영평가
발행년도 : 1995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차년도 실태조사
발행년도 : 1995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발행년도 : 1997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
1999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2001-2007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2001~200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도화에 초석 마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발행년도 : 2002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사업운영 분석 및 모형 개선방안
발행년도 : 2003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2003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
2004~2006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평가 연구 및 운영 지원 수행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연구
발행년도 : 2005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분권교부세 도입 및 중앙복지사무의 지방이양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의 의무화
2005
사회복지 부문 사회복지 기능 분담과 재정 분담 분석과 개선 과제 제시

지방화시대의 중앙ㆍ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발행년도 : 2006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모형 선도 연구 수행 및 지자체 계획 수립 지원

안산시 지역복지 21 : 사회복지계획
발행년도 : 2002
발행기관 : 안산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2007~2010년)
발행년도 : 2006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2007~2010년)
발행년도 : 2006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2007~2010년)
발행년도 : 2006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2007~2010년)
발행년도 : 2006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2007~2010년)
발행년도 : 2006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군구 전달체계 개편
2006~200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초기의 성과와 한계 분석. 개선 방안 제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수행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발행년도 : 2007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로의 개편 (2008-현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1차 개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2차 개통
2010~2013
사회보장 정보화 수립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발전 방안 연구 수행

보건복지 정보화 관리모형 개발
발행년도 : 2001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전자정부서비스 발전방안
발행년도 : 2002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문별 지식정보화 전략계획
발행년도 : 2002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평가
발행년도 : 2005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발행년도 : 2006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계획 발표
2011
지자체 사회복지부문 담당인력의 적정 규모 산출 연구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 규모 분석 연구
발행년도 : 2011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2012
공공사례관리 도입 등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모형 설계 및 이용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방향 모색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행년도 : 2008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 2010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 확정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 확충계획 발표
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제도화 선도 및 정책 수립 지원

행복e음 도입 이후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 모형 정립을 위한 연구
발행년도 : 2012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13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13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16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정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17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국정과제 확정 및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전국 확대
2017~2018
➤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2만명 증원 확정
2018
지자체 복지행정 인력 파악 및 인력 수요 추계

지자체 복지 인력 현황 분석 및 수급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17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