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공체계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 정책 발전 타임라인 | 관련 연구 | |
|---|---|---|
| 가족계획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및 제도 수립 | ||
|
➤ 결핵관리 사업 시작
|
1961 | |
|
➤ 보건소법 개정 및 시군단위 보건소 설치
|
1962 | |
|
➤ 전임가족계획 요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등을 면단위까지 배치
|
1964 | |
|
➤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가족계획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1973 | |
|
➤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적용 의무화
|
1977 | |
|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제도(현 의료급여제도) 도입
|
1977 | |
|
➤ 공교 의료보험실시, 3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
1979 | |
|
➤ 공중보건의료제도 시행
|
1979 |
➤ 우리나라 보건진료원 제도 발전과정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
|
|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 및 의료자원 공급의 양적 확대 |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정(1차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