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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연구Policy and Research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게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기회의 균등, 개인의 자율성과 자립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및 사회의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

정책 발전 타임라인 관련 연구
장애정책 부재기
➤ 「교육법」 제정․시행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1949
➤ 「군사원호법」 제정․시행으로 상이군인 지원
1950
➤ 「경찰원호법」 제정․시행으로 상이경찰 지원
1951
➤ 「생활보호법」 제정(1962년 시행)으로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
1961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정(1964년 시행)으로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재활 실시
1963
장애인 분리·보호기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1979년 시행)
1977
➤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 수립(보건사회부)
1978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시행
1981
최초의 전국 단위 과학적 실태조사인 ‘심신장애자 실태조사’ 실시(1980년)

심신장애자실태조사 보고서
발행년도 : 1980
발행기관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 장애인 보장구(보조기기) 교부사업 실시
1982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1982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1985~1987년)
1985
➤ 국립재활원 개원
1986
장애정책 도입기
➤ 대통령 산하 ‘장애자복지 대책위원회’ 구성․운영
1988
➤ 대통령 산하 ‘장애자복지 대책위원회’ 구성․운영
1988
➤ 장애인 등록제 시행(1988.11.11.)
1988
장애인 등록제 시범사업(1987년 10월 ~ 1988년 9월) 실시

장애자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 1988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장애연금(국민연금) 지급 개시
1988
➤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시행
1989
➤ 저소득 중증․중복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1990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1년 시행)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1990
➤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1993
➤ 장애인자동차 표지제도 실시
1993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치․운영
1997
➤ 장애인 보장구(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실시
1997
장애정책 확대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98년 시행)
1997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시행(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1998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1998
➤ 장애범주 1차 확대(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2000
범주 확대 예정 장애유형을 포함하여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시
2000
➤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시행
2000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평가(2001~2007)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시행(관계부처합동)
2003
➤ 장애범주 2차 확대(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2003
장애범주 2차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장애범주 2단계 확대를 위한 장애등급 기준 연구
발행년도 : 2001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수당 지급 개시
200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2006년 시행)
2005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시행
2005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으로 장애인복지 사업 24개 지방이양
2005
장애정책 성숙기
➤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범정부)
2006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급여액 인상 및 급여대상 확대
2007
➤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일반회계 사업 전환
2007
➤ 장애등급 심사제도 시행(국민연금공단)
200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8년 시행)
2007
법안 쟁점 분석 및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방향 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연구
발행년도 : 2007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시행
2007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도입
2007
➤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사업’ 실시(2007~2009년)
2007
장애판정기준 및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연구 및 시범사업 실시.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의 기본틀을 이 당시 마련함.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방안 연구 Ⅰ
발행년도 : 2008
발행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방안 연구 Ⅰ
발행년도 : 2009
발행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장애인복지 인프라개선연구 Ⅰ
발행년도 : 2010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시행(관계부처합동)
2008
국가 장애인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수행

중장기 장애인복지 발전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08
발행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엔(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발효
2008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2008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현 발달재활 서비스) 시행
2009
➤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사업’ 실시(2010~2012년)
2010
장애인 서비스 지원기준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평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연구
발행년도 : 2011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연금법」 제정․시행
2010
장애인연금 도입 방향 및 급여 설계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연구
발행년도 : 2008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연금 시행방안 연구: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발행년도 : 2010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연금 시행 방안 연구: 법, 제도를 중심으로
발행년도 : 2010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언어발달 지원사업 실시
2010
➤ 「민법」 개정 및 성년후견제 도입(2013년 시행)
2011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1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모형 설계 및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실시 모형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발행년도 : 2008
발행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연구
발행년도 : 2010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 연구
발행년도 : 2011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2012년 시행)
2011
➤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시행(관계부처합동)
2013
국가 장애인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수행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12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판정체계 기획단’ 구성․운영(보건복지부)
2013
➤ 장애인연금 급여수준 인상(99,100원→20만원) 및 지급대상 확대(소득 하위 70%)
2014
장애인연금 급여수준 확대방안 검토 및 목표수급률 70% 달성을 위한 선정기준액 설정 연구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기준 및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13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5년 시행)
2014
➤ 장애등급제 폐지 시범사업(2014~2017년)
2014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종합조사 도구 개발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장애판정체계 도입 연구: 판정체계 개편 및 판정도구 개발
발행년도 : 2014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발행년도 : 2015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장애인학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2017년 시행)
2015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년 시행)
2015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017년 시행)
2015
➤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017~2018년)
2017
➤ ‘제5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시행(관계부처합동)
2018
국가 장애인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수행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행
2019
➤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2019
2단계 및 3단계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후속 연구 수행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도구 및 근로연계체계 마련 연구
발행년도 : 2018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도구 개발 연구
발행년도 : 2018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