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건강보장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로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이나 가계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정책 발전 타임라인 | 관련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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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기) 강제의료보험의 시행과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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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법」 전부개정(197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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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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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
➤ 「의료보험법」 시행,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당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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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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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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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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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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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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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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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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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당연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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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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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실시(1989. 7. 1., 전국민의료보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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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 도시지역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제도 설계 및 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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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기) 건강보험 통합체계로의 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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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수준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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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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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적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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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 국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던 의료보험적용기간의 단계별 연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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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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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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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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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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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2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조합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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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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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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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
| (발전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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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통합(재정통합은 200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200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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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 통합관리운영체계 구축, 보험료 부과체계, 재정안정화 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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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부개정, 의료급여 수급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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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 근로무능력에 대한 보호에서 권리보장이 강조되면서 의료급여1종의 주요 기준이었던 연령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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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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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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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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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 전락 위험이 높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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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암, 심뇌혈관 질환 본인부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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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 중증질환 우선 보장과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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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국고지원 법제화(한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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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 국고지원의 기본방향 및 적정규모, 지원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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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금 도입 및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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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 의료급여 재정위기 우려 상황에서 지출실태 및 의료공급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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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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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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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행
➤ 의료급여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 건강보험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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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확대 및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제안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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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및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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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까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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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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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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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질평가지원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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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선택진료료 축소 이후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시행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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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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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의료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 및 소요재정 등 급여체계로의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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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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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 서비스 모형 및 재정설계, 수가개발, 확대 로드맵 제시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발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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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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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급여 제도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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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발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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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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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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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 의료급여 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운영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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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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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 보장성 강화, 의료 질에 기반한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제안 등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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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