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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77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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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 후 남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특성이 어떠한 지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고, 탈북 후 남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중 서울경기의 수도권 4명, 지방 5명 총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에 의하였으며, 면접 조사 및 자료 분석은 교육학 및 심리학 박사 3명에 의한 삼각 검증법으로 진행되었다. 합의도출 결과 5개 범주, 14개 하위영역, 62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탈북 1인 가구는 남한입국 이전의 가족 해체된 경험으로 결혼보다는 남한사회 정착이 우선이었고 재북 가족과의 미해결과제가 남아있으며, 남한입국 후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또한 1인 가구로서의 심리적 고통, 가족부재로 인한 사회문화적응의 취약성, 경제적 독립과 주거 안정의 어려움, 혼자 챙기는 건강 문제로 인한 홀로서기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거나,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적응유연성, 적극적 배움을 통한 삶의 의미추구와 같은 심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화적 유능성의 신장, 경제적 자본습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 체험과 적성을 고려하는 안정적인 진로탐색과 같은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추후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among North Korean refugees to better understand a background of occurrence, their difficulties in adaptation and coping in South Korea.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main method of research is the in-depth interview. The subject of the interview are 9 one-person household among North Korean refugees. For data analysi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was used. There were 62 concepts, 14 sub-categories and 5 categories extract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ose 5 categories were ‘Change in the family relationship as one-person household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difficulty in independency as one-person household in South Korea’, ‘interpersonal relationship to a strategic coping for survival’, ‘psychological resources’, ‘effort to adapt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North Korean one-person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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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8세 이전에 발생한 부모의 사망이 성인기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 두 요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를 탐색하여 18세 이전 아동기에 발생한 부모의 사망과 성인기 정신건강 간의 기제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30세에서 64세까지의 응답자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만18세 이전에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망을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각각 부모가 생존해 있는 응답자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세 이후에 부모 사망을 경험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소벨(Sobel)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아동기에 발생한 아버지의 사망은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성인기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망이 교육수준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아동기 어머니의 사망은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 및 성인기 가구소득과 가족관계 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인기 우울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누적적 불이익론과 누적적 불평등론을 토대로 아동기에 발생한 부모의 사망이 남아 있는 자녀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성인기 정신건강의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논의한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if parental death in childhood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as well as to investigate potential mediating factors between parental death in childhood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The findings show that parental death in childhood at 18 or under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However, parental death at 19 or over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models and sobel tests confirm that educational level of respondents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paternal death in childhood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In contrast, education has a margin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maternal death and depressive symptoms. Maternal death in childhood has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even after controlling for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family relationship quality as well as other covariates. The findings suggest that early paternal death increases depressive symptoms in adulthood by limiting educational opportunity of children left behind, which is how early adversity has a long lasting effect over the lif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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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8명의 37~52세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의 양상, 그리고 폭력경험과 노인수발 및 대처행동의 인과관계와 맥락적 조건 등 근거이론 패러다임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폭력의 위해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과 이웃이 보는 앞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과관계 면에서 볼 때, 인지기능 및 자제력 저하로 인해 노인들간 작은 언쟁이 생긴 후 주위에 말리는 봉사자들이 모여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낙인이 찍힌다는 강박감이 생기고 남성다움에 대한 과시력과 자신감으로 폭력적 언행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친숙한 봉사자와 시설노인이 결연을 맺어 부모 - 자식 유사가족으로 인식되는 봉사자와 그렇지 않은 봉사자를 구분하여 적대시하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조건 및 보완책으로서, 봉사학습 적응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적절한 대처와 개선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요양원으로의 임시보호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 자조모임에 의한 관리를 병행하며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폭력적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volunteers’ experiences about violences from retirement facility residents in Korea. In this study, 8 female volunteers aged between 37 and 52 in three facilities were asked how they experienced elderly resident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and what reactions they took. It was observed that most subjects experienced variou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such as repetitious and unreasonable coarse words and throwing items, but the turmoils aggravated when the volunteers gather around to alleviate their violence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education for confronting sudden abrupt behavior problems should be intensified more for those who are susceptible to emotional harassment resulting from the problem behaviors when they were with children or husbands in the volunteer places. Finall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ombination of leisure-related activities for healthy residents and intimate daily services for the frail residents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high incidents of aggressive behaviors targeting young and sexually attractive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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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제작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적응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들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한 주요 영역별로 측정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이 문항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전국의 36개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 558명에 대한 조사연구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제작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척도는 총 23개 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양호하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1요인 ‘가족 및 한국 문화이해’, 2요인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 3요인 ‘한국어 이해 및 사용’, 4요인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참여’, 5요인 ‘한국음식적응’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요인들은 56.87%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작된 측정도구를 통해 산출된 한국생활적응 및 하위영역들의 값은 예측대로 연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척도의 변별력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기준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는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및 증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개발된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life adaptation measur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o construct scale items, critical issues and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adaptation to Korean life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26 scale items were constructed, an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for the adaptation to Korean life was attempted, using data drawn from a questionnaire survey in which 558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5 factors: factor 1 ‘understanding of family & Korean culture’; factor 2 ‘understanding & utilization of local community’; factor 3 ‘understanding & util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actor 4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activities’; and factor 5 ‘adaptation to Korean foods.’ The final 5 factor scale consisted of a total of 23 items, and these factors accounted for 56.87% of variance. This scale was found to be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as suggested by Cronbach’s alpha .89. In terms of validity, the scale showed a proper discriminant power, criterion and incremental valid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cale’s applicability in multicultural family studie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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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집단별로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령집단은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별 연령통합인식의 수준과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은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세 연령집단 모두 지역사회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주의로 나타났다. 개인의 사회활동참여수준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은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연령통합적인 사회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연령이 접근 가능한 지역환경구성, 긍정적 가족가치관과 관계 형성,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참여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erceived level of age integration, and to find out variables affecting age integration by three different age groups. We us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1,000 adults who are aged 20 and over.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erceived level of age integration varied across age groups, 2)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3) community accessibility and familism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xplain age integration, 4) social participation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for explain age integration only in the 45-64 age group. However, discrimination experiences due to age were not related to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Suggestions for age integration and constructions for age integrated society have been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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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전·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부부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편들의 경우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자문화 전달태도를 취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내들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를 취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자문화 전달태도, 즉 문화적응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성별에 따른 결혼생활의 차이를 이해하고, 부부사이의 친밀도를 더욱 높여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adjustment of coupl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any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the husbands and wives in that regard. It’s basically meant to get a grip on gender gap in marriage life to boost the intimacy and relationship of married couples. The subject in this study were coupl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regions of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who included 130 husbands and 153 wives.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concerning factors affecting marital adjustment, the husbands were better adjusted when they had fewer children, when they had a more efficient communication with their wives, when they made more efforts to convey Korean Culture to their wives, and when they suffered less stress due to cultural adjustment. In the event of the wives, a shorter length of marriage life, higher communication efficiency, better receptive attitude to multiculture, stronger attitude of conveying native culture to spouses and less cultural adjustment stress led to better marital adjustment.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conjugal communication efficiency and cultural adjustment have the most crucial impact on satisfaction level with marria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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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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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동거효과를 살펴본다. 효과의 이질성(effect heterogeneity)으로 인한 편의가능성과 자녀출산과 부모동거 간의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고려한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구성원의 수를 통제하였을 때 모든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출산 확률을 높였으나 친정어머니와의 동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정어머니의 자녀출산 효과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친정어머니와 동거하게 되는 역방향 인과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In this paper, we attempt to unveil the effects of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parents-in-law on the first childbirth of women in their first marriage. We develop and examine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by utili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1998 to 2008.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is employed coupled with technical strategies to prevent plausible bias in empirical estimates due to effect heterogeneity and reverse causality. We find coresidence with mother is likely to enhance the chance of first childbirth after controlling fo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estimate seems not to be contaminated by reverse causality. We suggest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and outline future research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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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1호

위암 수술 환자의 심리·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of Post-operative Gastric Cancer Patients
지명숙(동남권원자력의학원) ; 김정수(부경대학교)
Ji, Myoung Sook(Dongnam Inst.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 Kim, Jeong Soo(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1, pp.124-145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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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and adaptive and maladaptive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post-operative gastric cancer patients and their relevance. This study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145 patients who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outpatient clinic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in 1 hospital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using the Psychosocial Adjustment to Illness Scale-Self Report (PAIS-SR), the Korean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and the Korea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 Psycho-socia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and adaptive emotional control, while showing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maladaptive emotion control. The factors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were shown in the order of health status awareness, family living together, adaptive emotional control, age, spouse, maladaptive emotional control, and postoperative treatm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45%. Based on the above findings,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apply cognitive-emotional control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improve psychosocial adjustment of gastric cancer surger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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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위암 수술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적응적,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심리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하는 1개의 병원에서 위암 수술 후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심리・사회 적응의 자가 보고식 도구(Psychosocial Adjustment to Illness Scale-Self Report: PAIS-SR),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Korea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심리・사회 적응은 외상 후 성장, 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암 수술 후 심리・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인식, 동거가족, 적응적 정서조절, 연령, 배우자, 부적응적 정서조절, 수술 이후 추가치료 여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5%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암 수술 환자의 심리・사회 적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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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periences of child patients and their parent(s) before and after their participation of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We used a qualitative case study desig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6 caregiving parents from October 2014 to June 2015. Qualitative analysis produced 24 semantic units, 8 subcategories, and 2 major categories. The first major category, ‘the experience of the treatment process’ includes: ‘discovery of disease and start of treatment’, ‘change in social relationships’, ‘distorted mind’, ‘exhaustion of mind, body, and economic resources’. The second major category, ‘the experience in the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includes: ‘changed perception of treatment status’, ‘recovery of social relations’, ‘positive changes in patient emotions’, ‘changing in burnout experience’. In sum, it turned out that the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alleviated the emotional, physical, and economical burden of caregivers of children who were in treatment for life-threatening disease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were provided based on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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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 중인 아동청소년 환자의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국내 소아완화의료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료 중 소아완화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주 보호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여섯 사례를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전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주제들을 발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료과정의 경험으로 ‘질병의 발견과 치료의 시작’, ‘사회적 관계 변화’, ‘일그러져 가는 마음 속’, ‘마음, 몸, 경제자원의 소진’을 경험함을 확인하였고,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으로는 ‘치료 상황에 대한 변화된 인식’, ‘사회적 관계의 회복’, ‘환아 정서의 긍정적 변화’, ‘소진 경험의 변화’라는 특징적인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아동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결과를 근거로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을 통해 대상자의 수요에 적적한 실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정책 개발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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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2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경험
Stakeholders’ Experiences Related to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After the Revision of Mental Health Welfare Act
신소연(서울대학교) ; 조윤민(건강보험연구원) ; 윤난희(원광대학교) ; 황서은(보라매병원) ; 황종남(원광대학교) ; 최정원(연세대학교) ; 김잔디(서울대학교) ; 허종호(국회미래연구원) ; 이선구(연세대학교)
Shin, Soyoun(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 Yoon-Min(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Yoon, Nan-He(Wonkwang University) ; Hwang, Seo Eun(SMG-SNU Boramae Medical Center) ; Hwang, Jongnam(Wonkwang University) ; Choi, Jung Won(Yonsei University) ; Kim, Jandi(Seoul National University) ; Heo, Jongho(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Lee, Sun Goo(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2, pp.259-277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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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2016 led to the tightening of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 for Review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hereinafter “Admission Review Committee”).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achieved its goal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stakeholder experiences. The evalu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a total of 27 subcommittee members from all the five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s which have an Admission Review Committee in place. Those interviewed were psychiatrists, lawyer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investigators. As a result, a total of four categories and 16 themes emerged from the thematic analysis. Our study shows that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promoted human rights by functioning as a minimum safeguard to prevent unjust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forced transfer to psychiatric hospitals. However, insufficient procedural assistance has limi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committee heavily relied on paper review rather than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with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For a better supportive committee for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we suggest that the committee adopt the face-to-face review process,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and a governance system closely connecting medical facilities with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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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제도가 신설되고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입적심의 목표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적심과 관련된 총 27명의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족, 당사자, 조사원, 정신질환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입적심 제도는 부당한 비자의입원 및 강압 이송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향상시켰지만, 대면조사보다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지원이 미흡하여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면조사와 절차보조사업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