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요소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역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소득, 종합소득, 총 지출로 나누어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조사자료 중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체 10,046가구로 직장가입자 5,624가구, 지역가입자 4,422가구였다. 연구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의 카크와니 지수는 0.002로서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부담능력인 종합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소비의 경우 카크와니 누진지수는 -0.018로 종합소득보다는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적인 반면에, 근로소득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파악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항목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constructed nationwide single insurance system including city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for relative short term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is integrated. However, premiums charged system is the dual system which has different factor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method of calculation is different. Inequity of premium caused by this dual charged system is obstacle of system improve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ability to pay by measuring earned income, aggregate income, total expenses for unifying different charged system between insured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s the equity in actual payment and contribution ability using the Kakwani index. We used Family Budget Survey data and extracted records from 10,046 households. Major result of the study is that earned income or total income was degressive, and aggregate income was progressive. Therefore, we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that have to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arket competition on hospital specialization among inpatients with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Data used the national claim database from 2002 to 2013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 sample of 4,928 were analyzed at baseline (2002). Market competition was defined using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and hospital specialization was inner Herfindahl-Hirschman Index (IHI) and Category Medical Specialization (CMS) The primary analysis was based on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regression model accounting for the correlation among individuals and hospitals within each region of hospital. IHI and CMS were significantly elevated (B: 0.1638, p<0.0001; 0.0047, p<.0001, respectively) in the region with high market competition, compared with those in the region with low market competition. Compared with low market competition, the odds ratio (OR) of the factor loading value of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in high and middle market competition was 1.0562 times higher (p<0.0026) and 1.3435 times higher (p<.0001), respectively.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an increase in market competition had a substantial effect on hospital specialization among inpatients with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Our findings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health policy makers and hospital managers.
이 연구는 순환계통질환자에서 시장경쟁과 병원전문화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는 2002-2013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코호트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시장경쟁지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이용하였고, 종속변수인 병원전문화지수는 내부허핀달-허쉬만지수(IHI)와 질병군별 의료전문화지수(CMS)를 이용하였다. 주요 통계분석방법으로 개인, 병원, 지역을 고려한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병원경쟁수준이 증가할수록 내부허핀달-허쉬만 지수와 질병군별 의료전문화지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B: 0.1638, p<0.0001; 0.0047, p<.0001, respectively). 또한 순환기계통질환에 대한 병원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적재량값을 산출후 해당질환의 병원전문화 정도를 산출하였다. 병원전문성 낮은 시장경쟁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보통수준에 있는 경쟁지역의 요인적재량값은 각각 1.056배(p<0.0026)와 1.344배(p<.0001) 높았다. 우리의 결과는 시장경쟁수준의 증가는 병원전문화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과는 보건의료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