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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5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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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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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기제를 통해 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되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바우처 영역에서 경쟁, 시장형성, 서비스질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중 전문적 개입을 특성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대로 경쟁을 통한 시장기제가 서비스 질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 실천이 요구되는 바우처 서비스 영역에서의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Choice and competition in voucher system are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efficiency through market mechanism. The validity of theoretical assumption of voucher mechanism should be verified empirically but few research is found in domestic research.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competition, market formation and service quality in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Service providers who have operated social service facility in Community-Development Voucher Service were interviewed an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Glaser and Lau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service quality is not guaranteed by the market mechanism through competition as the theoretical assumption and there are many factors in causal mechanism that competition affects service quality. On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 of voucher service policy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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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수립에 유용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만18세 이상 재가 장애인 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4,520명을 대상으로 미충족 의료 경험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욕구, 필요 재활보조기구 소지, 그리고 건강검진 수검에서의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육수준이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배우자 유무, 일상생활 동작 도움 필요, 만성질환 유병 상태 등 건강관련 요인과 이동성 제약 요소, 건강보험 급여 내용인지여부가 장애인들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해소를 위해서는 방문돌봄, 교통수단 및 급여정보 제공 등 비경제적 접근장벽을 완화해주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terminants of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the community-dwelling Korean adults with disabilities. Needs are defined as subjective demand, the possession of necessary rehabilitation equipment, and health screening service. Logistic regression estimations using data from the 2008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ind that health-related factors such as prolonged chronic illness and limitations in ADLs and IADL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whereas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are not. Results further show that non-monetary factors such as the presence of informal caregivers, physical mobilitiy, and knowledge of the insurance benefit are important to ensure adequate access to necessary car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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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 경험을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10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제해 나가기’로 나타났고 이들은 이후 정서적 및 환경적 통제를 위한 다양한 대처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발생과 사회복지사들의 대처전략에 영향을 주는 맥락으로는 ‘위험 상황 대처역량’, ‘부족한 담당인력과 지원체계’ 등의 범주가, 중재 조건으로는 ‘개인적 지지망’, ‘기관 동료의 반응’, ‘치료지원 및 보상체계’의 범주가,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정서적 갈등 다루기’, ‘폭력 사건 처리하기’, ‘폭력 문제 연구하기’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 구성을 토대로,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예방 및 사회복지사의 안전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worker’s experience in coping with the damage caused by client violence. Indepth interviews of 10 social workers with experiences of getting harmed from client violence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conduct the research and these interviews were analyzed with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entral phenomena experienced by social workers who had been harmed by client violence in the past was ‘trying to control a situation that is difficult to control.’ It appeared that these victims sought out various coping strategies to gain emotional and environmental control. The contexts that influenced origins of violence and social workers’ coping strategies were categories such as ‘ability to respond to dangerous situations’ and ‘lack of people in charge and support system.’ As for intervening conditions, there were ‘individual support network’, ‘agency coworkers’ reaction’ and ‘treatment support and compensation system.’ And finally for interaction strategies, there were ‘dealing with emotional conflicts’, ‘handling violent incidences’, and ‘studying on client violence’. Based on this theoretical model structur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ng and establishing protection for social workers against client violence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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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권 제1호

조현병 환자의 선거 참여 경험
A Study on Schizophrenic`s Experience in Election Participation
차진경 ; 김형준 ; 김학선
보건사회연구 , Vol.33, No.1, pp.66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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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선거에 대한 그들의 경험, 그들이 생각하는 선거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권 행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토의와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질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선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충실히 진술할 조현병 진단을 받은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4개의 범주와 13개의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각 범주와 그에 따른 주제는 다음과 같다. 범주 1은 「나만의 권한과 의무」, 하위 주제는 ‘1인 1표의 권리’,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 ‘포기해서는 안 되는 특권’, ‘일꾼의 선출’, ‘의무이기도 한 선거’로 분석되었고, 범주 2는 「가치로서의 선거」, 하위 주제는 ‘참여가 주는 자유의 느낌’, ‘즐거운 축제’로 도출이 되었다. 또한 범주 3은 「기대감이 함께하는 선거」, 하위주제는 ‘삶을 향상시켜 주리라는 믿음’, ‘기대하는 정치인의 기본 품성’, ‘기대하는 정치인의 행보’로 분석 되었고, 범주 4는 「차별 없는 선거참여의 바람」, 하위주제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선거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함’, ‘다수의 환우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 이해하게된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신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 옹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를 요구하는 바이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s and values of voting to the schizophrenics who have participated in voting, and thereby to pave the road for them to increase the chances of social participation. The study employs qualitative methods such as focus group and one-to-one interviews and thematic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Nineteen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have both taken part in assembly and president election.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chizophrenic’s experiences of election participation could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Category 1: the perceived meanings of election by them, Category 2: the values of election placed by them, Category 3: their expectations from election, and Category 4: their wishes of no discrimination in election participation.), Each category could be further grouped into 13 Theme Clusters (Category 1: rights of one man one vote, privilege that should never be surrendered, selection of trustworthy political servants, election as duty; Category 2: belief in better life, enjoyment of freedom through participation, enjoyable festival, dignity as a whole person; Category 3: preferable characters of political candidates, expectations from politicians; Category 4: accessibility to election campaign pledges, needs for basic education on election, hope of the more patients’ participation in election).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for those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rs to be an advocate for mental patients such as the schizophrenic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