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
우울은 자살생각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우울한 노인이 다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중간에서 변형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기사건과 사회적 지지(가족 지지, 친구 지지)가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해 이러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 검증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 359명을 일대일 면접하였으며 기술적 분석,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은 노인의 자살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았다. 둘째, 위기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정적 관계를 갖는 반면 가족 지지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 셋째, 위기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위기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노인의 자살생각의 관계를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노인 우울증 스크리닝과 아웃리치 서비스, 우울 수준이 높으면서 최근에 위기사건을 경험한 노인에 대한 위기개입, 우울 수준이 높은 노인에 대한 가족 지지의 활성화 등이 실천적 함의로 제시되었다.;Depression has been regarded as a key factor for suicidal ideation among older people. However, not all depressed older people contemplate suicide. Some factors may prevent depressed elders from suicidal thought, while others make them more deeply involved. This study assessed if life problems and social support (family, friends) have such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 of older people.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359 community residing older people (65 and over) were used for analysis.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had a strong impact on suicidal ideation of older persons. Second, family suppor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while stresses due to life problem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it. Third,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older people was modified by both family support and life problems. That is, social support from spouse and children attenuated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older people, while life problems magnified it. Based on the results, some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Depressed older people should be identified as at-risk group for suicide. Prompt intervention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risk for suicidal thought among depressed elders who experienced serious life problems recently. Family support needed to be activated for depressed older people, because it played an important role regarding their consideration of suicide.
본 연구는 상이한 문화와 제도가 치매노인 가족수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수원시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를 중심으로 문화와 제도의 차이가 가족수발자의 수발동기, 수발형태, 수발부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물음에 답하기 위해 에딘버러시와 수원시의 7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노인을 6개월 이상 수발하고 있는 가족수발자를 각각 14명씩 심층인터뷰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스코틀랜드는 수발자의 수발동기와 일상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보호, 인식적 보호, 가족 수발원조, 주거 상태, 수발부담 등의 경우 두 나라의 수발자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유교주의 문화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것이 탈가족화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스코틀랜드의 수발자들은 또한 수발에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가족의 수발원조로 가족 내에서 치매노인수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효는 단순히 유교주의 문화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동서고금할 것없이 모든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차이는 문화가 아니라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즉 탈가족화 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ifferences of family care between Scotland and Korea focusing o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cultural aspects of family care such as Confucianism and familialism in East Asia.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two countries in the area of family care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This study had a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fourteen family carers in Suwon and Edinburgh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culture and institution. There we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family care. With regard to similarities, type, responsibility and motivation of caregiving were very similar in both areas. In fact, this illustrates that the motivation of Koreans may not necessarily be stronger filial piety than that of Scottish people. On the other h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living arrangement, financial care, cognition care, care burden and family network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create different attitudes towards caring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로 인해 우울이라는 심리적 위험상황에 처한 노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특성, 즉, 노인의 적응유연성과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전라북도 K시 19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서 배우자와 사별을 경험한 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1면접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우울이라는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우울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증의 위험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우울이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resilience in late life of widowhood.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is sample was based on 200 widow and widower aged over 65 living in K city, Jeollabuk-Do. A sampling method was the snowball sampling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and an analysis method wa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ults testifi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function of social support had direct and positive effects on the resilience, while the depression had directly impacted on resilienc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support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resilience. This study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s documenting the impact of depression on resilience of subjects, as verifying mechanism of social support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demonstrated in an empirical way. Not only that, but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politic implication through these results.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 관련법 및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별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별 권리옹호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의 노인권리옹호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별로 상당수의 메뉴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노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리옹호활동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기성의 사업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권리옹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ince the incep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n 2008, issues such as providing adequate levels of long-term care servic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nd promoting user advocacy have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s from the academia as well as practitioners in the field. However, the current policy measur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thes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ystems and operations of public advocacy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erms of the systems, we looked into the major institutions,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advocac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in terms of the operations, we cross-examined advocacy activities carried out by various groups in each country. Japan has well-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public advocacy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and different groups are working on building up their own advocacy systems, whi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s advocacy system. In Japan, even before the incep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various types of advocacy efforts had been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a number of ombudsman activities had been carried out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now many advocacy groups involved in a variety of advocacy programs in Japan. If Korea follows suit, there will emerge various advocacy groups engaged in a variety of advocacy activities. In this respec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dvocacy system that can meet different levels of demands from the elderly on a long-term basis rather than carry out short-term project based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to be used in establishing an advocacy system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in Korea.
본 연구는 노인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학대경험과 함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우울을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지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9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경험 유무 및 유형별 학대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대상 노인 969명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19.2%로 나타났으며, 학대유형에 따른 노인들의 학대경험 정도는 정서적 학대가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학대 7.7%, 신체적 학대 6.2%, 방임 4.5%, 성폭력 1.5%, 유기 1.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은 거주지역, 거주형태, 가족구성, 종교, 교육수준, 경제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살생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학대경험 노인의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는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중 타인지지는 위험요인과 함께 노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설명력=38.3%).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학대경험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지원, 학대경험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학대경험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특별한 또래 상담프로그램의 실시 등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lderly's abuse experiences on their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the mediation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s. Stress and depression were selected as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in addition to their abuse experiences. Supports by family members, friends and others were set forth as social supports 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69 Koreans aged over 65 who have experiences of having been accommodated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Results, 1) 19.2% of the surveyed old persons experienced abuse. Of all types of abuse, emotional abuse occurred most frequently (15.1%), followed by economic abuse (7,7%), physical abuse (6.2%), neglect (4.5%), sexual violence (1.5%) and abandonment (1.3%);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h various factors as risk factors, social supports and suicidal ideation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s; 3) the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might intensify their suicidal ideation while the support by friends could ease it(explanation=38.3%). From the analyses, it was possible to find needs to draw social consensus of supporting the differentiated programs to prevent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committing suicide and to treat their stress and depression as well as of introducing specialized peer counselling programs to save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their trials to commit suicide.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복지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이 고객의 재이용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복지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인은 보증성, 공감성, 대응성, 형평성, 신뢰성, 유형성 6가지 범주로 선정하였으며, 고객만족과 재이용의사는 2가지 범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북부 지역 중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즉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를 선정하여 3개 지역의 복지관에서 기능회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각 100부 총 300부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먼저 이론적으로 설정한 ‘복지서비스의 품질 → 고객서비스만족’과 ‘복지서비스품질과 고객서비스만족 → 재이용의사’간의 영향관계는 가설검증 결과 모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검증을 통하여 밝혀진 복지서비스 품질인 보증성, 공감성, 신뢰성, 대응성, 유형성, 형평성이 고객 서비스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중에서도 형평성(β=.558, p＜.001)과 보증성(β=.539, p＜.001)이 다른 구성차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복지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노인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의 영역과 그 영향력 정도는 상이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들과 그 분석결과는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이 고객만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함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welfare service quality for the elderly and customer satisfaction upon intention of re-use. The welfare service quality for the elderly consists in assurance, empathy, responsiveness, equality, reliability, and tangible. The welfare service quality for the elderly and customer’s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subsequent behavior. The subject of the study were 300 Korean aged over 61 who have experiences of us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cross Goyang, Namyangju, Paju city.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h various factors as the welfare service quality for the elderly, customer satisfaction, intention of re-use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s. Second, empathy, reliability, responsiveness, tangible might intensify their subsequent behavior. From the analyses, Major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We should establish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ervice in social welfare. ②We should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③We find the olderly’s character and should develop suitable service manual for the elderly.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구집단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은퇴 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은퇴 후 일자리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일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시정촌별로 최소한 개씩 두어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은 물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의 사회참여 채널을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어 단편적이거나 중복적인 사업 지원의 소지를 최소화 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은퇴 후 중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정책 또한 일원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A large population of Korean baby boomers has begun in 2010 to retire from the labor force. The social and economic response for the impacts due to retirement, through the community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has been required to prepare the vibrant and healthy old age at the national level.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s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s to induce employment or volunteer work among retirees. For retirees who want leisure or volunteer work, Japan has implemented such programs as Seniors’ Club, which allows easy access to community-based social participation, and local Silver Centers which support retirees who want to continue working. Through Japan’s social involvement policy, we learned that a unified management channel is conducive to reducing leakage and duplication in support. After retirement for the baby-boom generation, in order to participate by selecting in the program smoothly and any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build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es, as well as a unified support policies channel.
본 연구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집단을 분류해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초점을 둔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자살, 자살에 대한 태도,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은 총 1,599명 이었다.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 우울, 동거형태가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 우울, 자살태도, 경제상태, 건강상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자살행동 관련 요인은 스트레스, 우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었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우울, 주변인자살, 자살태도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자살예방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였다. 즉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우울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다양한 개입방안 마련의 필요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고위험군 성인 집단을 선별할 수 있는 스크리닝 척도 개발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스트레스 대처기제 강화, 자살에 대한 보도방법 및 내용 개선을 통한 자살에 대한 인식 변화 도모, 자살 유가족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완화 노력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predict suicidal behavio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gender and age difference. For the study,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2009) data was analyzed. Sample consists of 1,599 individuals aged 18 and over.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for data analyses with SPSS 15.0 version. The results shows that (1) stress, depression and living alone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men between aged of 18 to 59, (2) stress, depression suicidal attitude, 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women between aged of 18 to 59, (3) stress, depression and conception of social conflict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men aged 60 and over, and (4) depression, suicide survival and suicidal attitude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women aged 60 and over.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preventing sui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