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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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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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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mmigrants’ social rights have changed in the UK. In particular, as societal concerns over immigrants’ access to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have grown rec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It analysed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in the UK – i.e., non-EEA immigrants, EEA immigrants and refugees – within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in the UK. In general,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all have contracted over time, although to varying extents. Specifically, since the 1990s the UK welfare system has strengthened welfare conditionality to emphasise welfare recipients’ obligations (e.g.,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its immigration system introduced the civic integration approach in relation to citizens’ obligations for integration into the society. With such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whereas immigrants’ rights (especially, social rights) accompanied by their status of residence have contracted, their obligations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have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by showing the conceptual complexity of immigrants’ social right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particularly, to emphasize the conditionality or obligations of citizens) over their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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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에 관한 우려가 상당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이민자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국 복지제도와 이민제도의 변화 속에서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가지 이민자 집단의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국 사회에서 이민자 사회권은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이민자 집단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복지제도에서 복지수급자의 의무(특히,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복지 조건부 경향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민제도에서 이민자의 의무(특히, 시민적 자격요건)를 요구하는 시민적 통합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수반된 권리(특히, 복지수급권)는 축소되는 한편, 복지수급과 관련한 이민자의 의무 또는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민자 사회권 개념이 가지는 복잡성뿐 아니라, 이민자 사회권의 변화 이면에 복지수급자의 조건부 또는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민자 통합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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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 제2호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Age Integration
정순둘 ; 기지혜 ; 이은진 ; 최혜지
보건사회연구 , Vol.35, No.2, pp.3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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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의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령통합 현상을 나타내는 다차원적인 문항으로 예비문항 33개를 개발하였다. 전국의 시도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33개의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전체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거한 후 3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5개 요인의 28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연령통합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연령무관한 사회참여의 기회, 가족 내 세대교류, 고령친화 인프라 등 5개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령통합척도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한 척도의 검증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o measure the concept of age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of experts in the area of social work and gerontology were conducted to develop 33 preliminary questions of age integration with various levels. A total of 700 people (male:350, female:350) over the age of 45 were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to validate this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One of the 33 questions was deleted as it was found to have low correlations with all the other questions.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final 32 questions, 5 factors composed of 28 items were extracted: ‘cross generational interaction in community’, ‘age-irrelevant opportunity in the employment and benefits of social security systems’, ‘age-irrelevant opportunity of social participation’, ‘cross generational interaction with family’, and ‘age-friendly infrastructur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ge integration scale developed by this study has proved valid to measure the concept of age integration. Further studies would be requir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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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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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체류외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예와 비교분석하였다. 기여적 급여제도(contributory benefit programs)인 사회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내외 국인의 구분 없이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기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은퇴시기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의 유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미국, 독일 등의 제도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리에서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는 비기여적 급여를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급여 적용은 영주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영주권자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외국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다.;This study compares social welfare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to their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 like social insurance programs, all the residents in most advanced countries are eligibl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is also true for most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Korea, but the exception is the National Pension which a principle of mutuality applies to.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aims to secure old-age income by contribution of participants during working periods, the eligibility needs to be expanded to all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For non-contributory benefits such as social services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s, permanent residents are treated basically in the same way as citizens are in advanced countries. Non-contributory benefits, currently restricted to citizens, need to be expanded to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The expansion may function as incentives to permanent residency and contributes to integrating foreign residents to Korean socie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