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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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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1호

근로장려금 제도(EITC)의 성별 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he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석재은(한림대학교) ; 노혜진(KC대학교)
Seok, Jae Eun(Hallym University) ; Noh, Hye Jin(KC Universti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1, pp.461-488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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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es EITC, which targets paid-workers but low-income workers, affect women who are representative of low-wage workers?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For this purpose, the statistical effects of EITC's polic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using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and intern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ayment status, women's share of total beneficiaries and the amount of benefi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men. Second, in terms of the adequacy of benefit, the income-replacement rate of EITC was low at 4.3%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low-wage workers. In addition,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EITC's income-replacement rate was about 15% in the flat rang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with a high proportion of women was relatively low. Thir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subjects, the gender gap was found among the low-wage workers in the EITC take up rate of 35.1% for males and 25.1% for females. In particular, the take up rate of low-wage women in their 30s was very low at 12.0%.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changes 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payment structure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units, increase in the take up rate for female low-wage workers, and an increase of benefit in the phase-in rang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초록

유급노동을 수행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임금근로자 가구를 표적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집단인 여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지급실태, 급여의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실태 측면에서는 전체 수급자수와 수급액 규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수급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평탄구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였고, 여성의 비중이 높은 단독가구의 소득대체율이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보다 낮았다. 셋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의 수급률은 28.4% 수준이었는데, 남성은 35.1%, 여성은 25.1%로 성별 격차가 발견되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포괄범위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수급자격 요건과 지급구조의 변화, 여성 저임금근로자 대상 수급률 증가, 단독가구 대상 점증구간의 수급액 상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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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apidly growi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nalyzes the status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For more accurate data-based analysis, this study uses the Time Use Survey: Time Spent Together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examines the actual time young people spent with other people, their leisure time spent alone, their time spent on paid work, and factors influencing the time they spend on these different dimensions of daily lif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time spent by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another person is about 74 minutes per day, which is 55-60% more than other types of household, and is about 50-60 minutes shorter in terms of time. Second, the group with the longest social relationship time is female, and is between 20 and 24 years old, attending school or in the nonworking state. Third, the time spent on social relationships was higher for women with a monthly average personal income of over 3 million won. In particular, the high income status of a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has been shown to increase the time of paid work and social relations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youth support policy should not be limited to housing and employment but should be expanded. In this process, a new social safety net is formed to form a social network of young people.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주목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석하였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함께한 사람’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 혼자 하는 여가시간, 그리고 임금노동 시간의 실태와 각각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약 74분으로, 이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55~60% 수준이며, 시간량 측면에서 50~60분 정도 짧다. 둘째, 청년 1인가구 중에서 사회적 관계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여성이면서, 20세부터 24세까지 후기 청소년시기에 있고 학교에 다니거나 비근로상태인 경우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여성이면서 월평균 개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일 때 사회적관계 시간이 증가한 반면,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이거나 직업이 관리전문직, 기능장치조립직에 있을 때 사회적 관계 시간의 감소폭이 컸다. 한편, 상용직이면서 직종이 서비스판매직일 때 임금노동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남성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때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1인가구의 고소득상태는 임금노동과 사회적 관계 시간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지원 정책이 주거와 고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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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depression level in parent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trajectory revealed that the depression level in parent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four years from 2017 to 2020. Second, at the inception of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levels were higher in parents with lower income. On the other hand, higher the self-esteem, marital satisfaction, education level, and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the lower the lower the level of initial depressive symptoms. Third, parents in poor families had a faster increase in the level depressive symptoms, and higher education levels were found to have slowed increases in depressive symptoms. In situations where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not controlled, being in work was associated with higher initial depression levels and a higher slope of increase in depressive symptoms. Fourth, the effect of being in work on the increase in depressive symptoms was significant only in men.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the youngest child’s age on the lowering of depressive symptoms at their inception was significant only for wom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income support system centered on poor households, a regular operation of a public care system, and an emergency care system as strategies to alleviate disaster inequality.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아동가구 부모가 경험하는 우울감의 변화궤적과 영 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가구 부모의 우울감 변화궤적을 분석한 결과, 4년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 다. 둘째, 우울감 초기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빈곤할 때 부모의 우울감이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교육 수준이 높고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감 초기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감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빈곤가구 부모가 느끼는 우울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 우울감 증가를 늦추고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는 일을 하는 것이 우울의 초기치와 증가속도를 모두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른 우울감 변화궤적을 분석한 결과, 근로상태가 우울의 변화를 빠르게 하는 효과는 남성에게서만 유의미했고, 막내 자녀의 연령증가가 우울감 초기치를 낮추는 효 과는 여성에게서만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빈곤가구 중심의 소득지원제도, 인구학적 기준과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차등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유연한 운영, 공적 돌봄체계 의 상시적 운영과 긴급돌봄체계의 구축, 심리지원서비스 대상의 선제적 발굴 등을 제안 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