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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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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저출산 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 중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보육·교육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8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기술 분석 결과, 보육·교육비에 대해서 약 70~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 유치원비 32.7%, 초등학교 교육비 25.8%, 중학교 교육비 19.8%, 고등학교 교육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에서 희망하는 비용 감소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분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보육·교육비 절감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Among the factors causing low fertility the burde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s the most importa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how heavy the burden is and if the burden have any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is study uses data from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between March 17, 2008 and March 28, 2008 over 1,500 married women aged 25~39. Descriptive analysis shows that almost 70~80% of women report they are burdened by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f the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ere reduced 44% of those paying childcare cost and 32.7% of those paying kindergarten cost said that they would have another baby. If they paid less they want the cost to be reduced by almost 50% of what they actually pay. This study uses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analyze childbirth decisions under reduce cos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duction of childcare cost, elementary school cost, and high school cos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e coefficient is great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an for those who want to have a baby. This indicates that the reduction of the cost maybe effective for women to have a baby, particularly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e reductio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ould be effective policy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n Korea.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relieve the burden of th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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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4호

배우자 간 학력 격차 변화와 결혼 선택
hanges in Spouses’ Educational Pairings and Marriage Behavior Focusing on Birth Cohort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신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Shin, Yoon-Je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Park, Si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38, No.4, pp.431-464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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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the last decades,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n Korea like in all developed countries and most countries in the world. Well-educated men are still highly valued in the marriage market, but today they are not as much sought after as they used to be.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for Koreans, especially for women,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Hypergamy was the dominant marriage norm; now Korean couples are homogamous or even hypogamous in their marriage pattern. The difference in age between husbands and wives decreased as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increased. Husbands were often at least 4 years older than their wives before the 1980’s; now it’s often the case that women marry men their age or younger. Although husbands and wives have become much more equal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women-men disparities are still prevalent in the labor market and housework.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s and policy system for diverse families.

초록

만혼, 비혼, 저출산으로 대두되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범과 이를 반영한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의 선택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어 온 ‘교육수준’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선택 선결단계(학력수준), 결혼선택, 출산선택으로 전개되는 가족이행의 과정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합 형태 및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부부 간 학력 격차에 따른 혼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배우자 간 학력 결합에 따라 동질혼, 승혼, 강혼으로 나뉜 3가지 부부유형에 따라 출산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 간 학력수준의 격차는 완화되어 보다 평등한 부부결합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혼인과 출산의 계층화 경향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강혼의 증가의 이질성 확대는 배우자의 학력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하였다기보다 전반적인 여성 교육 수준의 팽창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부결합의 특성과 무관하게 저출산 양상은 전반적인 사회경향이 었으나, 강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및 한자녀 비중이 높아 저출산 위험이 더 높았다.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부부결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부가 결혼과 출산 선택에 장애가 없도록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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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국내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장기 추이 분석
Long-term Trends of Cohort Total Fertility Rates in Korea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Shin, Yoon-Je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534-562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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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increase fertility rate, Korea’s period total fertility rate was tentatively counted at 0.92 in 2019, which is consistently below 1 in 2018. This study looked at the long-term trends in the cohort total fertility rates, and analyzed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of child births in each group of birth cohort. Both period total fertility rates and cohort fertility rates fell significantly. This means that the number of children women give birth during her reproductive period has decreased. Period total fertility rate fell because the age of childbirth rose and the delayed childbirth was not realized. The recent drop in the cohort fertility rate was largely due to the increase in women who did not have children. It is unlikely that Korea will expect to see a rebound in the fertility rate in the near future because delayed childbirths were hardly realized. The in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is likely to lead to uncertainty toward the future, resulting in involuntary unmarried young people. Promoting social policy to help younger generation have a positive outlook and a sense of stability is essential to tackling the deepening low birth rate.

초록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0.92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2018년에 연이어 1명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고는 국내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장기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각 출생코호트의 출산 연기 및 출산 회복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기간 합계출산율과 함께 코호트 합계출산율도 하락하여 여성들이 평생 가임 기간 동안에 낳는 자녀 수가 감소하였다. 기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것은 출산 연령의 상승과 함께 늦은 연령으로 연기된 출산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자녀 낳지 않은 여성의 증가로 인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연기된 출산이 실현되어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불황에 따른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비자발적인 혼인 및 무자녀 현상이 현저해질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원하다 할 것이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