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병이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회인구학내에서의 만성 질환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어 왔다. 특히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건전한 건강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관련 선행 연구들로 인하여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 흡연 및 음주와 관련된 건전한 건강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횡단 자료(cross sectional data)에 기반한 연구로서, 종단 자료(longitudinal data)를 이용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는 American Changing Lives survey(이하 ACL)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가 만성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CL은 미국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에 기반하여 미국 국민의 가정과 사회 생활 전반에 이르는 일상 생활의 변천을 조사하기 위하여 1986년에 처음 실시되어 1989년과 1994년에 각각 두 번째, 세번째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첫번째 패널조사에서 선택한 후, 8년 후 실시된 세번째 패널조사에서의 만성 질환 발병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인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는 신체적 활동, 흡연, 음주, 그리고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를 포함한 네 가지 변수로 구체화 되었다. 한편 종속 변수인 만성 질환의 발병 여부는 열 가지 만성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한 가지 지표로 종합한 후, 심각성 여부를 기준으로 중증 만성 질환, 경증 만성 질환, 그리고 무질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다시 각각의 범주를 이분화된 범주(dichotomous category) 재구성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성(gender), 인종,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기법으로는 먼저, 건강 행태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즉 성(gender), 인종, 교육 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와 만성 질환의 발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측정하였다. T-검증 분석 결과, 자기 규제화된 건강 행태가 성(gender), 인종,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를 포함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예측된 대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백인 보다는 흑인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저학력자들이 대학 교육 이상의 고학력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보여주었으며, 결혼한 사람들이 나은 수준의 건강 행태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앞서 t-검증이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 흑인, 저학력자, 그리고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만성 질환 발병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건강 행태가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to what extent health behaviors are linked the incidence of chronic diseases by following a cohort of respondents who initially report no chronic disease of any sort using the data from the American Changing Lives survey. Health behaviors are operationalized as four variables: physical activity, smoking, drinking, and body mass index. Initial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by gender, race, education level and marital statu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the emergence of chronic diseases. We found that women, African Americans, lower educated persons, and the unmarried are at higher risk of chronic diseases. Also, health behaviors are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s. These associations appeared in different and interesting ways when we compared the seriousness(or lethality) of chronic diseases.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최근의 저출산현상을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주장과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에 기인한다는 신가정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그리고 성역할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결과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남녀가 향후 결혼생활과 실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들만이 결혼 결정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이 중요하며, 가치관으로는 결혼필요성이 약하거나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출생자녀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자녀필요성, 혼전동거, 이혼, 자녀효용, 성분업적 역할 등에 관한 가치관 자체도 출생아 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모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 가치를 도구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되 자녀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출산·양육부담이 여성에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시기인 유소년 시절부터 가치관을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 가치관에 관한 독립적인 인구교육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은 가치관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전달되고,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확립되고, 동시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Some argue that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n society is due to the change in values but the others believe that it is due to lack of policy efforts in response to change in societal environments on a basis of New Home Economics theory.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n values and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s of academical importance and also suggests an important evidence for the related policy-decision.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impact of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child and gender role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through applying the data on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the regression models. As a result, not only the socio-economic phenomena but also change in values appear to affect marriage intention of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at ages between 20 and 44. The values in probable conflicts with marriage life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s. Socio-economic conditions appear to affect the timing of marriage.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with negative value on marriage and division of gender role tend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number of children appear to be decid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ever-married women(20~44). For the ever-married women, values on child, cohabitation, divorce, and gender role als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ldren.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1) the barriers of marriage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education on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hould be reinforced; 2) through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emotional value of child should be strengthened in favor of child bearing; 3)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reinforced to foster fender equal and family-friendly society and culture; and 4) Values in favor of marriage, child birth, and gender role need to be delivered to the children and youth, which can be effective through establishment of population edu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