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다층적인 장애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2014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 시행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연금 수급률 목표치인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상자 선정의 제한성과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중 장애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며 역할하고 있는 덴마크의 Førtidspension 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덴마크 Førtidspension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 이슈인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기준은 실제 노동참여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포함되거나 실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여수준 측면에서도 낙후되는 등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의 개선, 급여수준의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분리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This thesis is for mapping out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Denmark, which has managed the similar program with one of Korea. For this, the system of Minimum Income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lso, comparison and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tween ‘Førtidspension’ of Denmark and Korea’s disability pension system. The study shows that Korea’s disability pension has some issues. As for criteria of the disabled, there were cases where disabled people able to work a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 group, or where disabled people unable to work were excluded. In addition, as for benefit standard, the system of Korea falls behind, compared with one of Denmark. Based on the result, several current issues about the disability pension are derived such as the gradual expe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the improvement for the criteria of the disabled and the asset investigation metho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and the separation between basic benefits and additional benefits.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자료(2011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적 차별과 생활만족도 수준이 직업유지기 간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가 사회적 차별과 직업유지기간 간에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취업장애인 1,632명의 장애인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겪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중 직장내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직장내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내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짧아지지만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의 하락이 적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job retention in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for figuring out the effective way to sustain the job for the working disabled. For this, the materials have been utilized and analyzed, which are of the disabled status research by Korean Health Society Research Institute in 2011. The target for analysis is 1,632 working disabled people who are above 20 years old.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general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which the disabled usually face with. Related to those experiences,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short as much as the disabled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the work place. Secondly. As long as they have the high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disabled sustain their job for a long time. Thirdly, as for the relation between the disabled’s discrimination experience at the work place and job re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It mean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longer the job retention period. In contrast, while more and more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work, shorter and shorter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meaningful methods for increasing the job reten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