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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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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2호

아동보호체계 관계자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 연구
Stakeholders’ Experiences on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in the Child Care System
정선욱(덕성여자대학교) ; 김형태(서울기독대학교) ; 김미숙(초록우산어린이재단) ; 공영숙(부산시청) ; 이수천(강서대학교)
Jung, Sun Wook(Duksung Women’s University) ; Kim, Hyoung Tae(Seoul Christian University) ; Kim, Meesook(ChildFund Korea) ; Kong, Young Sook(Busan Metropolitan City) ; Yi, Soo Cheon(Gangseo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3, No.2, pp.215-232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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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whose establishment in every Si-Do and Si-Gun-Gus has been made mandatory since June 31st, 2021, and to devise measures to improve its system to guarante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ive times with the stakeholders in the child case system, such as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members, the directors of the child care team, and child care official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of the child care system consider that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performs formal as well as procedural and practical functions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econd, as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 committee members, they value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child care the most. Third, it was found that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in several matters, including conducting internal case management meetings, preparing review documents for the committee meetings, and proceeding with the committee meeting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the clarification of the functions (roles) of the committee, the revision of the contents of on-the-job training for the directors of the child care team and the child care officials,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the committee members, the consideration of the inclusion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parties in composing committee members, and making guidelines for operating the committee meetings.

초록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장을 위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 즉 사례결정위원,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참여한 FGI를 5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일반적 질적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가 형식적・절차적 기능,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둘째, 사례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례결정위원의 자격에서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 사례회의 수행,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서류 작성,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한 명료화, 아동보호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교육 내용의 변화, 사례결정위원 대상 교육 과정 개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서 일반 시민과 당사자의 참여 고려,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