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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4호

일자리 관련 요인과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b Stability and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 in Korea
조성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승현(University of Georgia)
Cho, Sung-Ho(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Moon, Seung-Hyun(University of Georgia) 보건사회연구 , Vol.41, No.4, pp.262-279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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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is becoming entrench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verify the impact of job-related factors on childbirth intention and derive measures to cope with low birth rate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husbands’ job-related factors positively affected the wives’ childbirth intention when their employment was stable, working fewer hours, and childbirth-friendly. On the one hand, working wives had high fertility intention for their first child, but on the other hand, their childbirth intention for more children was high only when their employment was non-regular or they had enough time to care for their fami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ertility inten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table jobs, but this pattern differs according to the job factors of husband and wife and the birth order of their child. Therefore, ensuring stable employment and sufficient income is necessary for increasing childbirth intention. Measures were suggested to alleviate the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such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he transition of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and the expansion of family-friendly policies.

초록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제적인 상황은 일자리와 연관이 있으므로 일자리는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요인들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저출산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남편은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본인의 첫째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의 경우 자녀 한 명은 낳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도 첫째 자녀 출산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 자녀(이상)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거나 업무 시간에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 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편의 직장이 가족친화적인 경우에도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 따라서 출산 의향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의 관계를 가지나, 이러한 양상은 남편과 아내의 일자리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출생순위별로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하여 자녀 양육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과 일자리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중요함을 의미하며, 결론부에서는 그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정책(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구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족친화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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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성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결혼(초혼)과 출산(첫째 아부터 셋째 아)에 관하여 Cox의 비례 해저드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혼은 출생코호트, 학력, 15세까지 주로 성장한 지역과 음의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과 초혼연령으로서, 15세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이 도시일수록 초혼확률이 낮아졌고, 첫째 아부터 셋째 아 출산확률도 낮아졌다. 그리고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첫째 아부터 셋째 아의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제활동과의 관계는 일본 여성의 경우, 초혼 및 첫째 아의 출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둘째 아의 출산을 늦추는 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 여성은 초혼, 첫째 아, 둘째 아의 출산을 모두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양국의 노동시장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매우 강한 남아선호사상이 있는 반면, 일본은 특별히 남아선호사상이 보이지 않았고, 자녀의 성별을 균등히 배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s first marriage and childbirth (from first child to third child) in Korean and Japanese women in a life-cycle perspectiv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d that first marriage was negatively related to birth-cohort, educational attainment and living area (rural/urban area) until the age of 15. Women who lived in urban areas were less likely to get married and to give birth to first, second, and third children. The higher a woman’s age at first marriage, the less she gives birth to first, second, and third children. Regarding economic activities, having a job delays a second childbirth in Japanese women, whereas it delays first marriage and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in Korean women. These results could be explained by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of the two countries. Moreover, Korean people have son-preference, whereas Japanese people do not and show a tendency to have equal numbers of sons and daught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