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investigate wage workers’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reduced work hours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Considering the policies phased over several years, we adopted heterogeneity-robust DID, which can derive valid estimates even in a multiple-period setting. As a result, life and job satisfaction increased after the 2003 reform, especially with the 5-day work week.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occurred later than changes in job satisfaction, where positive changes immediately showed.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a 52-hour workweek on life and job satisfact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has yet to be captured.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임금 근로자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기존 연구에서 제도 도입의 초기 효과에 집중하였던 데 반해, 이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 시기와 경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시간 단축제의 장·단기 효과를 정책 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 40시간 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효과 검증을 위해 각각 한국노동패널 2차부터 17차 자료와 18차부터 23차 자료를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 차이 분석(heterogeneity-robust DID)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은 임금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고, 특히 주 5일제 도입과 병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도 나타나는데, 이는 일찍 정책 대상이 된 대규모 기업 근로자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2010년대 후반의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삶과 직업 만족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직업 만족도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임금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였을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concerning the level and applic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This study analysed firstly reforms of the benefit reduction and increase according to retirement timing in pens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loose conditions for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strict conditions for referring pension provision. As next, this study calculated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and incr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calculation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lies between 5.9~6.5% and the actuarially neutral increment rate between 6.1% and 6.5%. It shows, that the current reduction rate in NPS is almost close to actuarially neural rate, but the increment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the actuarially neutral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rate should be flexiblized in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In the deferred pension, it is desired that the incre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7.2%, considering the policy goal of the promoting work incentive. With this proposed policy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work incentiv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affordable additional financial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