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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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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n society,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child abuse crimes have changed over time.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time-variant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spects of child abuse in Korea. Legislation on child abuse has changed from perceiving child abuse as a 'personal problem' to a 'social problem', and currently as a 'crime'. However, even after child abuse was legally defined as a social issue, a certain gap can be found between the judicial and the legislative. That is, in most cases, perpetrators of child abuse have been given a sentence without imprisonment, and the court has been lenient in taking actions against child abuse as a social issue, as it interpreted the scope of child abuse to an exceedingly narrow range. Nevertheless, as the ruling of the 'Ulsan stepmother case' in 2014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served as a momentum, attitudes of strengthening court responsibility began to appear with active response towards child abuse. In this context, the Korean society is analyzed to have transformed from a <Period of non-intervention on child abuse> to a <Period of tepid intervention on child abuse> after the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00, and towards a <Period of punitive intervention on child abuse>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 Through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on the way forward for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systems in Korea.

초록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재는 변화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대하는 입법과 사법의 관점이 아동복지법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은 아동학대를 ‘개인문제’로 보았던 것에서 ‘사회문제’로, 현재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한 이후에도 사법의 태도는 입법 내용과 간극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비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아동학대를 매우 협소한 범위로만 해석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아동학대 대응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판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이 계기가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법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미개입의 시기>로부터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미온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는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변화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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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피학대 아동의 사망이나, 아동학대사망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대책마련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이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며 극악한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법적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0~2014년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중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표집단위로 하였으며, 총 20건의 사례(피고인 총 34명)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2000~2014년 피학대 아동의 사망은 ‘살인’이 아닌 ‘치사’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 계모 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살인죄의 요소들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재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The most severe result of child abuse is the death of the abused child, but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death and preparation for countermeasures of our society are greatly scarc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punishment, which is the subsequent action against the child abuser who caused the death of child, the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child who were abused, and the means to prevent vicious abuse crimes. The sampling unit was the sentencing for violation of Article 17 of Child Welfare Act where child died from 2000 to 2014, and a total of 20 cases (a total of 34 defenda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in most of the cases regarding deaths of abused children, the sentences were relatively light because the deaths were considered as ‘involuntary manslaughter’ rather than ‘murder’, and the sentencing disparities were quite wide. In addition, after re-analyzing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ith the factors recognized as elements for murder in the ‘Ulsan stepmother case’ and reviewing foreign cases, most of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ere ruled as ‘murder by dolus eventualis’ rather than ‘involuntary manslaughter’.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paper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the process responding to child abus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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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초록

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