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5~2003년 기간의 20개 OECD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국가별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지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득수준,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를,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선거제도, 정부의 형태 및 선거의 유무를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비례대표제(선거제도)와 결합하는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요인에 비해 정치적 요인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Using cross-section of 20 OECD panel from 1995 to 2003,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Among the socioeconomic factors,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 of total), unemployment (% of total labor force) and trade openness ((export+import)/GDP)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 of government expenditures), respectively. In addition, mean district magnitude is the only variable among all political factors that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mplying that the importance of social protection increases when the degree of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systems increases.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are less important than those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n the sample of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130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참가의 정도와 첫 아이 출산나이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결합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경제활동참가의 임계점을 기준으로 전체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해 추정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는 U자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국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양(+)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상의 두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됐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첫 아이 출산나이 및 출산율간에는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를 상승시키고, 이들 두 변수가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각 국가의 경제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Using a cross-section of 130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as a transitional mechanism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LP) and fertility rate (TFR). In addition, th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sample selection based on the critical value of FLP, which implies the lowest impact of FLP on TFR using estimated coefficient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a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FLP and TFR. Second, th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are found in the samples of 130 whole countries and countries that have higher level of FLP (bigg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ird, the impact of FLP and AFB on TFR provide little evidence in the sample of countries that have a lower level of FLP (small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impact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could be different based on each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