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
이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 경험된 현상으로서의 돌봄노인 죽음경험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11명의 현직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돌봄노인의 죽음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관계적 노동특성을 지닌 돌봄의 선험경험이 증폭된 죽음경험을 체험하도록 작용하고 있었고, 이 경험이 또다시 결과적 후속경험을 양산하는 인과적 본질구조를 생산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슬픔은 복합된 고통의 감정이며, 주목받지 못하고 홀로 삭이는 슬픔이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슬픔경험을 유발하는 환경 여건이 구조적으로 조성되어 이를 빈발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요양보호사들은 이로 인해 슬픔극복과 성장욕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죽음에 대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자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