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미국에서는 국가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인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의 전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미국 국가 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을 분석해 봄으로써 메디케어 개정에 영향을 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보건소비자, 연방정부, 미국병원협회, 미국방문간호사협회, 의료보험협회, 미국의사협회, 미국은퇴인협회 등의 주요 보건관련 집단이 법안개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메디케어 개정은 노인의료보험의 비용증가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디케어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진행되었고 1997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법안의 통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메디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국가 정책 중의 하나라는 합의가 의회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과소비적인 기존의 보건체계에 대한 대안은 바로 보험시장의 경쟁을 강화에 기초한 보건체계로의 변화라는 여론의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1997년 메디케어 개정은 정부의 정책이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를 꾀하였을 때 그 실행이 보다 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개정된 메디케어가 앞으로 변화하여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메디케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산의 평가를 통해 외래치료 처방약을 지불해야 한다. 2)기존의 시설보호가 아니라 재가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장기노인보호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한 보건체계는 빈곤층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일반치료와 전문치료를 포괄하는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모색하여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편차를 줄여야 한다. 5) 의료기술의 진보가 생명연장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6)상품으로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의료서비스에 맞는 정책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태도변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The current paper examined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key actors that affected and shaped the Medicare reform through the birth of the Balanced Budget Act (BBA) of 1997. As a social product, the BBA reflects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climates as well as the interactions with key actors and interest groups. Politically, there was a consensus that Medicare would be a public program oper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at the politics of Medicare is bipartisan, supported by Republicans and Democrats. Economically, there was a shared opinion that an economic alternative to the inefficient and overspending health care system was to achieve a market-based health system, which encourages competition between insurers. At the same time, the legislation process in the United Sates showed why incremental changes are more politically feasible than comprehensive refo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Adherence of Refills and Medications Scale (ARMS-K) to assess medication adherence in the Korean elderly. The ARMS-K was developed through forward-backward translation technic. A total of 242 elderly individuals with diabetes and hypertension participated to test ARMS-K in N city and C area.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were calculat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2.0 program. Item-to-total correlation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to test construct validity. One item was removed because of its low correlation with other items.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ree factors explained 64.3% of the variance. Three subscales were named as taking medication as prescribed, refilling medications on schedule and medication misuse. Internal consistency was supported by Cronbach’s a=.83.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different factor structures compared to those of original ARMS. The Korean ARMS-K showed satisfactory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인의 복약이행도를 사정하기 위해 한국판 Adherence of Refills and Medications Scale (ARM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N시와 C 지역의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242명의 노인이 참여하였다. IBM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와 구성타당도가 측정되었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개별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관계 및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한 문항이 다른 문항들과의 상관성이 낮아 제거되었다. 주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개 요인이 64.3%를 설명하였다. 3가지 하위요인은 복약 순응의지, 재처방 순응의지, 처방용량 순응의지로 명명되었다. 내적일관성은 신뢰도 Cronbach’s a .83에 의해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 ARMS 도구와 비교하여 다른 요인 구조를 보여주었고, 한국판 ARMS는 만족할만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주어 향후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재가서비스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등을 계기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새롭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에 소재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에 대한 실태 및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고찰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센터장 등 전문가들과의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관들은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와의 차별성 확보, 예방서비스 제공, 안정적 인력확보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기관의 운영 측면에서 상당수 기관들이 방문요양서비스 등 다른 사업을 동시에 겸업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들은 관리와 감독이 느슨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반면에,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방문요양과 같은 겸업사업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 개선 방안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범위 재설정, 정교한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 home support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newly implemented, which was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in-home care service, home helper service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to explore the issues relating to home support service for the elderly.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the home support service providers in Gyeonggi-do province in terms of their provision of services and management of their organizations. This research involved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directors of provider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some service providers have limitations in competitive advantage, in provision of preventive services, and in their recruit and retainment of care workforce. In addition, there have been other limitations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s. It seems that many service providers also have been providing other care services such as primarily home visiting care services. However, it appears that while some providers have worked harder to provide such services like home visiting service than home support service in other to make more profits. The lack of proper supervision of home support service providers by local authority appears to affect this result. In order to remove these limitations, a number of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service are recommended such as the redefinition of home support service, the developments of a number of sophisticated guidelines for the service, and the strict supervision of service provi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covery experience of the elderly gamblers. A total of five cases were selected through reputational case selection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e-to-one in-depth interview.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case study method proposed by Creswell (2013). First, we attempted ‘within-case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cedure. This revealed the context of the recovery experience of the gambling addicts. Second, a total of 13 integrated cross-case topics were extracted from cross-case analy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lderly gamblers started to stop gambling through disillusionment and death anxiety and conflicted in the process of recovery due to the loneliness, the regret of the years, the anxious aging, the old body, the joyfulness, and the temptation of life gambling. However, they were escaping from gambling addiction by constructing a new life-world, overcoming everyday obstacles, self-reflection through others, alternative activities, and having simple dreams and hope cre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ers suggeste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covery programs that reflect the need for opportunity to reflect death, increase access to services, provision of jobs for senior citizens, and generation of recovery enviro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도박자들의 회복 경험을 탐구하는데 있다.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통해 총 5명의 사례자를 선정했고, 1:1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분석했다. 첫째, 연구절차에 따라 ‘사례 내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개별 사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 도박중독자의 회복 경험의 맥락’을 드러냈다. 둘째,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총 13개의 사례 간 통합주제를 추출했다. 분석 결과 깨어진 환상, 죽음불안을 통해 사례자들은 단도박을 시작했으며, 고독감, 허송세월에 대한 후회, 불안한 노후, 늙은 몸, 무료함, 생활도박의 유혹 때문에 회복과정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사례자들은 새로운 생활세계 구축, 생활고 극복, 타자를 통한 반성, 대안적 활동, 소박한 꿈과 희망 생성을 통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죽음 성찰 기회 제공, 서비스 접근성 확대, 노인 일자리 제공, 회복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 노년기 특성이 반영된 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안했다.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and suggest the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is study used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Specht (1974) and Gilbert & Terrell (2013) and identified 4 major criteria such as ① allocation, ② benefit, ③ delivery, ④ financ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had various limitations such as the largest blind spots of the policy target population, inadequate client-tailored services, deficiency of the direct services supporting the families, poor access to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e efforts to improve the dementia care system should involve enhancing the early detection programmes of hidden patients in the community, reinforcing the tailored outreach case management services,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health and welfare deliverly system, expanding of at-home support to reduce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치매대응체계의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Gilbert와 Specht 그리고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사용하여 현행 치매대응체계를 배분, 급여, 전달, 재정 영역으로 나누어서 현상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행 치매대응체계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미흡, 치매가족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의 부족,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치매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숨겨진 치매노인을 찾아내기 위한 조기발견 체계의 강화, 가정방문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강화, 보건-복지 전달체계간의 연계 강화,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As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old-age does not guarantee enough income of the elderly,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Korea is high. As the earned income of the elderly is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their livelihood, they are at high risk of poverty under unemployment. However, under current law, unemployment insurance is excluded from unemployment benefits by making it impossible for newly hired workers over age 65 to enroll i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working or non–working) on poverty for those aged 55-64 and those aged 65-79, with the upper age limit of unemployment insurance at 65 years of age. It is trying to verify empirically whether the risk of poverty over 65 under unemployment is not high due to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 analysis used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in 2008 (11th) and 2016 (19th) and used a dynamic probit model that controlled the state dependency of poverty. The results showed that aged 65-79 were at higher risk of poverty than the elderly aged 55-64, regardless of work status, and the non-working state increased poverty risk by 20.7%p. Therefore, the upper limit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age should be revised so that those aged 65 and older can be cove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현행법상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새롭게 고용된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다. 고령자의 근로소득은 여전히 생계를 위한 주요소득원이며,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적이전소득 적용으로 실업 시 빈곤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크지 않은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1~19차(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한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55~64세와 65~79세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간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함께 통제하기 위하여 다이나믹 프로빗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65~79세의 빈곤율은 71%, 55~64세의 빈곤율은 44%로 나타났으며, t시점의 근로여부에 따른 t시점의 빈곤율의 차이는 전기고령기에는 30.5%p, 65~79세는 20.7%p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위험의 영향은 후기고령기보다는 전기고령기에서 더 크지만, 여전히 후기고령기에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65세 이상의 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영세사업자 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health are known to be highly related to one another, but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elderl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health status. The Study utilized data on 4,994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using the 11th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6). In order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llowing the procedures suggested by Baron & Kenny (1986), and Sobel test was conduct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health status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dep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further suggestions to improve the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people by relieving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on.
사회경제적 박탈과 건강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인 대상의 관련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1차년도(2016년) 자료를 통해 만65세 이상 노인 4,99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건강상태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우울이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과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을 완화하고, 우울감 감소를 통해 노인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전북 지역에 소재한 3등급 이상의 6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로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으며,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사 150명과 요양보호사 156명의 총 306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사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노인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개별적 특성과 교육수준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노인 성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설문에서 얻을 수 없었던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좀 더 깊은 생각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sexuality of the elderly among nurses and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subjects were total 306 including 150 nurses and 156 caregivers in six long-term care hospitals. It used the Aging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ASKAS) developed by White (1982) and translated by Moon (2004) in order to measure the knowledge. The attitudes were measured by the instrument developed by Kim and Lee (2000) and revised by Jeong (2010).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2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in SPSS 18.0.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sexuality of the elderly between nurses and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Nurses and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As the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showed lower level of knowledge on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than the nurses, they should be given a proper educational program.
이 연구의 목적은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노인 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귀납적인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쪽방촌 정착의 실마리’는 ‘남편의 상실’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쪽방촌 정착 후의 삶’은 ‘쪽방 관리’ 일을 하며 오로지 ‘자식만을 위한 삶’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은 ‘고락상생(苦樂相生)’의 삶인데, ‘건강하지 못한 몸’과 ‘비수급자의 삶’은 고(苦)의 삶을 의미하고, ‘자녀지원군’과 ‘차별이 없고 인정이 넘치는 관계망’은락(樂)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둘이 현재의 삶에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적·실천적·학문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life of the elderly women who shabby one-room dwellers in which they also have been living alone. To accomplish this purpose, researchers had interview with 7 elderly women who shabby one-room dwellers in which they also have been living alone, and analysed the data through inductive categoriz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ing 3 meaningful subjects and 9 concepts were as follows: ‘Shabby One-room Town settled clue’ ① The loss of her husband ② settling Shabby One-room Town ‘Life after settling Shabby One-room Town’ 1) Difficulties: ① Shabby One-room management ② Reason for the existence: The life for children, ‘The current life’ ① Unhealthy life, ② Non-beneficiaries of the life: The odd poor’ ③ Survival of the reason: Living will never die, 2) Joy: ① Child support, ② relationshilp in in a shabby one-room town: support system what is full discrimination and recognit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policy, practice, and theory have been provided, which might be helpful for the elderly women who have been living alone in the shabby one-room town, as well as practiti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