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유용성 및 공익성을 지니며, 수익의 공평한 배분과 사회환원을 실천하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상당한 기대가치(또는 편익)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기업)가 지니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존재가치를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개인별 기대가치(편익)는 10,782원이며, 전체 지불의사액은 3,589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존재가치에 기반한 금액이 조성되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결과, 생산유발액은 약 2,27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3,255억원,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은 1일 기준 약 10,2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일자리(기업)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의사결정기준에 관한 토대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새로운 변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y has been creating employment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the poor and the disabled through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or social firms). The social enterprises which provide useful services to society, and practise fair distribution of profits and social restoration have the considerable expected value and benefi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valu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or social enterprises) by applying to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Further, we analyze the propagation effects on the economy from the investment generated by the calculated 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using input-output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respondents answer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10,782 Korean won per person for social employment creation(or social enterprises). Applying to the whole population, we have approximately 359 billion Korean won as the existence-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Second, provided that our estimates, 359 billion won, are invested in the economy, induced effect on production is around 228 billion won, induced effect on value-added is 326 billion won, and induced effect on employment is 10,292 person as daily base.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provide more clearly information and some criteria for decision-making about social enterprises related policy.
인구계층간의 의료 이용도의 차이는 공중보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빈곤계층 의료 이용도의 부족은 높은 질병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빈곤계층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천식, 납중독 등에 대한 질병발생률이 높으며, 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빈곤층 아동의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예방의료의 이용도는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 지식, 또한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왔다. 미국의 대도시의 빈곤계층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요인들과 장애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주민의 30% 이상이 Federal Poverty Level에 해당하는 3군데의 지역사회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은 Health Beliefs Model과 Social-ecological Model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으며,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예측변수들(predictors)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저녁 혹은 주말까지 연장된 의료제공시간과 의료보험혜택은 정기적인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켰다. 의료제공자의 태도 즉 대상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2배 이상 진료의 follow-up의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비용의 부담감이 줄어든 경우 계속적인 의료(Continuity of Care)의 가능성이 4배 정도 높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경제적인 요인들 즉 의료전달체계에 관련된 요인과,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빈곤층을 위한 중재방안을 계획시에는 경제적인 요인(의료보험 수혜) 외에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 보건국이 The Healthy People 2010 의 목표 중 하나로 빈곤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도의 향상을 제시한 것 같이, 이를 위한 효률적인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이용의 격차가 심한 고위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한 중재방안 계획시, 대상자의 사회환경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은 실제적 접근방법(Cultural Competent Interventions)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This study applied a social ecological model in examining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predictors on access to preventive medical care.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20 mothers as to their use of health services for three to eight-year-old children. The target populations in this study were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poverty in a metropolitan area of the United States. Utilization of preventive medical care was assessed by the frequency of planned medical visits and continuity of care. The continuity care was determined by returning to the same care provider. Extended clinic hours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had impact on planned medical visit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mother and the primary care provider increased the likelihood to continue the care by 2 times (OR = 2.10, 95% CI = 1.24-3.55). And the mother with a payment schedule for care cost was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ntinue child’s medical care than the mother did not have the schedule (OR = 3.85, 95% CI = 1.32-11.22). The study finding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nhance access to preventive care among particularly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low-income children.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각각 어떤 조건에서 양·한방 협진이 도입되는지 그 요인을 파악하고 동시에 양·한방 협진 실태와 인식 조사를 통해 공공병원에서 협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의료에 대해서 시설의 노후와 인력 부족,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이 적은 정체성의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병의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양·한방 협진은 유용한 의료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혁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어떤 조건에서 양·한방 협진을 도입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도입모형 이론을 사용하였다. 기술도입이론 모형은 신기술 혹은 생산체계를 도입하는 모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불확실성, 전략의 불확실성, 인적자본의 특성, 그리고 법 및 제도적 환경 가운데서 앞의 세 가지 요소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전국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양·한방 협진 실태와 병원장을 대상으로 양·한방 협진에 관한 인식 및 태도를 우편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양·한방 협진의 도입 현황은 대체로 기술도입모형을 바탕으로 한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토의 및 결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양·한방 협진 실태와 병원장들의 인식 및 태도 조사로부터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병원에서의 양·한방 협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understand the factors of the terms under which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adopt integrated traditional Korean/western medicine; and second, to derive a plan to expand the use of such integrated medicine in public hospitals. The issues of worn-out facilities, labor shortage in public medical institutions, and their shortfall to discriminate themselves from the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in their roles and functions to distinct their identity, have been constantly raised. With the current wave of chronic diseases and elderly population,(integrated medicine has been recognized as a useful form of medicine, and even as an alternative reform plan for the public medicine field. In order to understand the terms public hospitals place for integrated traditional Korean/western medicine, technology-adoption-model, which has been widely used to model new technology or production system adoption, was used. In this study, three factors that effect technology adoption, the uncertainty of technology, uncertainty of strategy, an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capital were discussed; and their influences were further analyzed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etting. A mailing survey on the situational analysis of integrated medicine in the nation's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was conducted; an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it was studied through another mailing survey of directors of the hospital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situation usually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 derived from the technology-adoption-model. The discussion and conclusion parts of the paper deal with detailed explanation on the hypothesis-test result; an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perception-attitude survey, discuss further the plans to expand integrated medicine in public hospitals.
본 연구에서는 2003년 OECD Health Data와 UNDP자료 등을 사용하여 OECD국가들(혹은 NHI, FFS 국가들)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결정요인으로 관찰된 변수들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또는 공공병상비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분의 적정수준을 추정하였다. 모델추정방법으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였고, OECD국가 전체와 NHI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고정효과모형(Two Facto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고, FFS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확률효과모형(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76.94%이고 NHI국가들과 FFS 국가들만을 가지고 추정했을 경우에는 각각 76.40%와 69.92%인데 반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44.9%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병상비율의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할 경우에도 OECD국가 전체, NHI국가, 그리고 FFS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추정치는 각각 62.14%, 52.30% 그리고 38.65%로 나타났으나 현재(2002년)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은 18.5%로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공공병상비율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수준이 OECD국가전체보다 그리고 NHS 국가나 NHI 국가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비중을 몇 년 내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적정치까지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량분석모형에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산물이기 때문에 명목상 같은 공급체계나 지불보상체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부문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목표치까지 인위적인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연계체계가 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확충하는 방안에는 공공병상확충 등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직접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의 충실화 등 재정적인 지원방법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재원조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the appropriate levels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of total beds, based on the balanced relationship of variables, which are found to be the major components of public health sector, with application of the OECD Health Data and UNDP records for 2003. Panel analysis was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s such as beds and medical expenditures of public sector. A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 was used for all the models for OECD and NHI countries, while a 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 was used for Fee-for-service countries. After careful analyses, the public sector portions as percentages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total beds in Korea was found to be quite low. Whereas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were 76.94% for OECD nations, 76.40% for NHI nations, and 69.92% for FFS nations, the real public sector portion in Korea is only 44.9%, clearly revealing difference. Moreover,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were 62.14% for OECD countries, 52.30% for NHI countries, and 38.65% for FFS countries, while real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trailed at 18.5%(as in 2002), again found to be very low. It’s undeniable that Korea’s public contributions into the health care system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ECD, FFS, or NHI countries. However, it’s unrealistic to reach appropriate levels(as determined in this study) in a short time frame. Also, even if health care system and payment remuneration system are similar among countries, it must be recognized that since these systems were all developed over long periods of time, and were shaped by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re has to b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econometric analysis used in this study for estimation of optimal level could not take into account this point.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some limitations will exist in bringing the public sector portion of Korea fully in line with these nations. We cannot ignore the possibility that forcing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onto the Korean system, may introduce unexpected inefficiencies and problems. Firstly, we need to re-check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public health system, re-establish priorities, and reduce excessive complications. Then we need to approach demands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the need for Korean government’s involvement, in an organized and long term fashion. Moreover, in addition to directly providing services such as public beds,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 monetarily assist in the subsidization of insurance payments. In other words, public health policy should take place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general public health policy, which could include direct monetary assistance.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서울시에서 건강수준의 불평등과 관련된 지표를 이용하여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대표성 높은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유병수준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2001년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자료로서 2,500개 조사구에서 조사된 25~64세 인구 16,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건강수준으로는 만성질환 유무와 주관적 건강수준의 두가지 유병수준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사회계층변수로는 교육수준, 가구 월소득수준, 직업유형을, 건행태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비만, 운동, 아침식사 결식여부, 수면적절성 등의 6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 모두 낮은 교육수준, 낮은 소득수준, 낮은 직업계층의 집단에서 만성질환 유병의 위험도와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쁠 위험도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사회계층 변수 중 교육수준이 만성질환과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사회계층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이 모두 유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계층 요인의 영향이 더욱 컸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만성질환에서 보다 사회계층에 따른 불평등도가 더욱 컸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사회계층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불평등도가 심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시 인구집단에서 사회계층간 만성질환과 주관적 건강수준에서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morbidity in Seoul Metropolitan. The study consists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16,180 adult men and women aged 20~64 who participated in the 2001 Seoul Citizens’ Health Interview Survey. This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urvey data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ducation, income and occupation on the prevalence of self-reported chronic illness from all causes and self-rated health. To estimate the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self-reported chronic illness and self-rated health a multiple logistic analysis was conducted. For both men and women, the study shows that socioeconomic position(SEP) is strongly related with risk of self-reported chronic illness and self-rated health at all levels of the SEP hierarchy, that is, lower education and income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morbidity. After controlling for age and 6 health behavioral risk factors(duration of smoking, alcohol drinking, relative body weight, physical activity, skipping breakfast and sleeping pattern), the odds ratio of self-reported chronic illness for men was 1.92 (95% confidence interval [CI], 1.49- 2.47), for women 1.89 (95% CI, 1.54-2.32) among those with the lowesteducated group compared to the highest-educated group. When household income was considered, after controlling for age and 6 behavioral risk factors, the odds ratio of chronic diseases for men was 1.12 (95% CI 0.93-1.35), and for women 1.62 (95% CI 1.39-1.89) among those in the lowest-income group compared to the highest-income group. The odds ratio of self-rated health after controlling for age and 6 behavioral risk factors was 2.41 (95% CI, 1.78-3.25) for men, 2.05 (95% CI, 1.63-2.58) for women among those with the lowest-educated group compared to the highest-educated group. When household income was considered, after controlling for age and 6 behavioral risk factors, the odds ratio of self-rated health for men was 1.63 (95% CI 1.25-2.13), and 1.32 (95% CI, 1.09-1.58) for women among those in the lowest-income group compared to the highest-income group. This study finds that there exist large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morbid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To be more specific, socioeconomic differences for men are larger in self-rated health, but smaller in chronic illness than women. Also, the effect of education is stronger than that of income for both men and women. The study results are similar to previous studies on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status for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