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가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영양소섭취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 유병여부와 사회･경제적 변수 및 영양소섭취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4.0을 활용하여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관련 있는 여러 분야 중 영양소섭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노인 가구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nutrition intake of older Koreans of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es on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analytical model was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The first model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utrition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second one analyzed the effect of nutrition intakes on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first mode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and a binary logit model with STATA 14.0. The results show that nutrition intakes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in the elderly and might, in turn, affect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rationale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promoting health equality among the elderly.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시자료를 이용해 3아 이상 다자녀 출산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혼인, 이혼, 연령별 인구구성, 지역의 경제력, 출산장려금 수준,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설명변수의 동태변화가 다자녀 출생에 대해 주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구축해 분석을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 변화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다문화혼인건수와 초혼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주된 관심인 출산장려금과 1인당 GRDP 변수의 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3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키 어렵기에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다자녀 출생에 있어 사회인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나 지역의 경제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가진다.;Recently, the proportion of third or higher-parity births accounts for about 10 percent of total births in South Korea, which is lower than Japan that has maintained around 15 percent. If Korea would have reached the similar level as Japan, more than 30 thousand births would have been occurred annually. Hence, third or higher birth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ameliorating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lev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ortant determinants affecting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We constructed the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8 to 2014, and employed the regression model to panel data. According to fixed effects model, incidents of marriage and divorce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multicultural marriage and marital age are not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Meanwhile, GRDP per capita and cash grant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controlling fo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cash grants polic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can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fertility especially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hose economic condition is unfit for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주관적 연령(스스로를 노인 혹은 비(非)노인으로 인지하는지 여부)과 건강노화와의 관계를 연령집단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 중 연소노인(65~74세)과 고령노인(75~84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목적인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소노인 및 고령노인 집단별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는 연령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노인에서 주관적 연령이 비(非)노인인 경우,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과 적은 만성질환 수, 낮은 수준의 우울,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령노인인 경우 주관적 연령은 인지기능을 제외하고 건강노화의 다른 세 요소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연령을 건강노화의 새로운 고려 요소로 제시하여, 두 요소의 관련성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노인을 연령대에 따라 구별된 집단으로 살펴봄으로써,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연관성이 연령집단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임을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age (whether one subjectively perceives himself as ‘the elderly’ or ‘not the elderly’) and healthy aging. Using data from the 2014 National Elderly Survey (KIHASA),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9,653 participants consisting of young-olds (aged 65-74) and old-olds (aged 75-84) For both the young-old and the old-ol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In the young-old population, one’s considering oneself as “non-elderl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ing, fewer chronic diseases, lower depressive symptoms, and higher level of social engage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old-old population, one’s considering oneself as “non-elderly” was associated only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ing, and not with the other domains of healthy ag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subjective age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redictors of older adults’ healthy ag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age and healthy aging has a different pattern depending on the age group.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남한의 공공부조형 주거급여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제도이식의 관점에 기초하여 북한지역 주거급여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독 이후 동독에 적용하였던 주거보조금 제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할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급진적 주거정책 통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주거정책 통합 방안이 요청된다. 둘째,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사례를 볼 때,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제도가 요청된다. 셋째, 인구이동 최소화를 목표로 실행한다면, 통일 초기 한시적으로 북한 거주 북한주민과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차등적 주거급여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발생할 주거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인지적(unification-perspectives) 관점에서의 학술적,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housing benefit system for the post-unification period in Korea, in which South Korea’s public housing benefit system is transferred to North Korea. This study first takes a historical perspective to examin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housing policy and housing subsidies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n, the study presents the plan for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public housing subsidy to the North after the unification, regarding coverage,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The main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German experience, a gradual change process is needed to integrate the housing policies over a period of 20 years, rather than radical integration. Second, considering the example of the East German housing subsidy in the unified Germany, it is necessary in Korea to provide a housing benefit as public assistanc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which are an inevitable consequence in the course of the housing privatization process. Third, in order to minimize population migration, housing benefits can be differentially implemented between residents in North Korea and those migrating to South Korea for only a limited time at the beginning of the unification. Lastly, academic, poli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cope with housing problems after the unification are addressed from unification-persp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risk factors and self-rated health (SRH) among Korean and Thai adult populations. The data came from the 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and the 2009 Thai National Health Examination Survey. These surveys were based on representative samples of the Korean and Thai populations aged between 18 and 59 years, a total of 5,649 and 7,753 respondents, respectivel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ehavioral risk factors, including lack of physical activity and smoking, were homogenously associated with SRH in both countries. However, physical activity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SRH in Korea (odds ratio [OR]: 1.46; 95% confident interval [CI]: 1.23-1.74) and Thailand (OR: 1.21; 95% CI: 1.04-1.41).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disease prevention and promotion interventions regarding behavioral risk factors should be strengthened in both countries by taking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psychosocial differences into considerations.;본 연구는 한국과 태국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행동이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KNHANES)의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태국은 전국 건강검진조사(Thai National Health Examination Survey, NHES)의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과 태국의 18세에서 60세 미만의 성인으로 각 각 5,649명 및 7,753명이다. 분석은 다중로지스틱 분석방법(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한국과 태국 모두 건강위험행동요인 중 운동과 흡연은 주관적 건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운동이 한국(OR: 1.46; 95% CI 1.23-1.74)과 태국(OR: 1.21; 95% CI 1.04-1.41)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강하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과 태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인 차이를 고려한 건강위험행동에 관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활동의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기존의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는 연금급여의 순삭감을 가져오며, 따라서 순수한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인센티브가 국민들의 노동시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급여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성이 있으며 충분한 관찰 수를 제공하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인 1945-52년생 코호트들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55년생 코호트들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여부’로 정의한 노동시장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특성변수와 노동시장변수를 통제한 다음, 코호트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의 추세에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차이에 따른 단절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60세로부터 61세로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According to the reform in 1998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ould increase, beginning in 2013, by one year every 5 years from the previous 60 until reaching 65.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ill lead to a net reduction in pension benefits,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 net income effect and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The impact of pay incentives on people’s labor market behavior is information that is integral to the design of benefi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in South Korea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using a 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ich is representative and provides sufficient number of observations. Specifically,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between the birth cohort 1945-52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0 and the birth cohort of 1953-55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1.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defined as ‘whether they worked more than 20 hours per week’, ‘more than 30 hours per week’, and ‘working more than 40 hours per week’. For this, we analyzed whether the trend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according to the cohort resulted in the discontinuity due to the difference in pension eligibility age after controlling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variables. However, there was no consistent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pensionable age from 60 to 61 had an impact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그 결과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이용이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 궤적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 (2)장기요양보험 ‘이용 햇수’, 및 (3)장기요양보험 ‘지속이용여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궤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까지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006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대상자 연령인 65세 이상 노인들 중 노인장기요양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1,120명이다. 분석결과 (1)장기요양보험 이용여부(최소한번이라도 이용=1, 한번도 이용안함=0)의 경우 최소 한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2)대상자들의 장기요양보험 이용햇수(최소 0~최대 7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기요양보험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의 경우(7년동안 지속적 이용=1)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 증가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상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이용보다는 수급기회를 최대화 하고 가능하면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Due to the rapi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and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elderly care,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NLCI) has been enacted since 2008. As specified in the Law on NLCI for Senior Citizens, NLCI aims to promote people’s quality of life.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1) the experience of using NLCI (at least once = 1), (2) the total years of using NLCI (min. 0~max. 7 years), and (3) the continuous use of NLCI (7 years of NLCI use=1, all others =0) are associated with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LS) among the elderly who had long-term care needs.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from Waves 1 to 10 were used, including 1,120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reported that they had long-term care needs as of 2006.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ose who used NLCI at least once presented more positive LS trajectory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2) Those who used NLCI for more years presented more positive LS trajectory than their counterpart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3) Those who used NLCI continuously for 7 years presented much more positive LS trajectory than their counterparts. The results further suggest that the effects are getting stronger when the period of using NLCI is longer and much stronger when it is used continuously.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