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후카지노의 중심에 서서 지구온난화 주사위를 굴리고 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지구온난화 해결책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진영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가 유세 기간 내내 지구온난화 대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를, 힐러리의 민주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을 환경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차는 정책상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은 그 해결책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아니라 팩트(fact) 자체에 있다. 지구온난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 정부정책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가?
『기후카지노』는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탄소세·배출량 총량거래제 등의 경제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팩트를 말한다. 예일대학교 경제학 석좌교수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60여 개에 달하는 통계지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경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팩트를 말하다
2015년 4월 22일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원의 40%는 지구온난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민주당원 또는 진보 진영의 58%는 지구온난화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무엇이 팩트인가?
『기후카지노』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북극곰의 집이 없어지고 있어요” 식의 감상적 접근보다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 영향이 인간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을 여러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여준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농업, 인간의 건강, 해수면 상승, 야생동식물 종의 감소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왜 지구온난화 관련 정책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가?

핵심은 경제다
2011년 12월 12일, 캐나다가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다. 1997년,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요 선진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며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지만, 탄소 배출량 2위인 미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고,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이라서 감축 의무에서 제외됐다.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교토의정서 당사국인 캐나다마저 2012년 배출량 6%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해 벌금 140억 달러를 내야 할 상황이 오자 탈퇴를 결정했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은 “중요한 건 경제야, 멍청아”(It's the economy, stupid)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핵심은 경제다. 지구온난화 정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견해차는 신자유주의 경제와 사회복지 확대라는 양당 간 경제정책 차이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교토의정서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정책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감축비용을 매길 때 소득의 몇 퍼센트가 적정한가, 그것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드하우스는 탄소 배출량 제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우격다짐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탄소세 부과’와 ‘배출량 총량거래제’ 등 과세 문제, 시장기반 정책뿐만 아니라 규제 정책, 보조금, 신기술개발 등 여러 방안을 두루 살펴보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지를 차분히 알아본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계분석을 근거로 제시한다.

기후카지노에 던져진 주사위
지구가 탄소배출 때문에 온난해지고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탄소세 부과, 총량배출거래제 등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팩트’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치 때문이다.
2009년 코펜하겐회의에서 ‘지구기온 상승은 2도 이하여야 한다는 과학적 관점’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 2도 목표치는 놀랍게도 과학적이지 않다. 정치는 과학을, 과학은 정치를 참고하여 결론을 내린 타협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차이와 맥을 같이한다. 공화당의 신자유주의, 민주당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이 기후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한 교토의정서가 실패한 이유는 국가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노드하우스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이 점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판단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관점에 따라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면,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른다. 기후카지노에서 어떤 수가 나올지 모르는 주사위를 던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다음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