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권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자치경찰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논의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논의는 있었으나 결실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2021년 1월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3월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기 시작한 이후 3년여 만에 거둔 역사적인 결실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자치경찰제 모형은 2원화 모형이었다. 이 모형에서는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분리하는 작업과 경찰의 인력 중 43,000명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두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었다.
2020년 1월에 닥친 코로나 19사태로 자치경찰의 모형은 불가피하게 자치경찰의 발전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재정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지만 출범하는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자치경찰 1원화 모형 하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관계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변화된 국가-지방의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자치경찰은 물론 국정의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의 출범을 앞두고 이에 관한 교육 및 참고자료로써 자지경찰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자치경찰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