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교육시장 개방 등 현 정부 들어 속도를 높이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영리화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뜨거운 논쟁 중이다. 지난 8일, 정부가 의료?교육?방송통신?정보기술(IT)?디자인?콘텐츠?물류 등 9개 분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터. 이렇게 복지국가 한국의 미래를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쓴 책이 출간되어 눈길을 끈다. 문학과지성사에서 현대의 지성 시리즈로 출간된 『복지국가 만들기?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기원』(문학과지성사, 2009)이 바로 그것.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 탄생을 생동감 있게 그린 본격 저작!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적 복지제도가 시작된 ‘독일’을 무대로,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써내려간다. 여기에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맨 처음 등장한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사연이 얽혀들며, 복지정치와 사회민주주의의 굴곡진 역사가 한 편의 장대한 드라마로 펼쳐진다.
이 책의 저자 박근갑(한림대 사학과 교수)은 평생을 학문에만 전념해온 역사학자로, 19세기 중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야에 이르기까지 숨 막히게 전개되는 복지국가의 탄생과정을 전문가적인 식견과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밀도 있게 그려낸다. 특히 저자의 평생에 걸친 연구 성과가 담긴 노작(勞作)이자 예순의 노(老)학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펴낸 첫 저작이기도 한 이 책은, 오랫동안 세심하게 공을 들인 원고답게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짜임새 있게 풀어나가며 전공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흥미로운 독서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이 책의 미덕은 풍부한 사료의 인용에 있다. 기존 자료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민주당에서 매년 발행하는 정당대회 속기록, 사회민주당의 기관지 및 독일에서도 아직 완간되지 않은 사회정책 사료집 등의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통해 책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
이렇듯 세계 최초의 복지입법이라 일컬어지는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이 역사적 사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민주당의 출현, 그리고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만들어내는 갖가지 사건들이 흥미롭게 어우러지면서 한 권의 빼어난 역사서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 책은, 아직 복지국가의 길목에 서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세기의 기획, 독일 복지국가 프로젝트 1848~1914
이 책에서 저자는 오랜 연구로 다져진 역사학자의 세심한 눈길로, 1848년에서 1914년까지 독일에서 복잡하게 얽힌 복지입법의 탄생 비화를 종횡무진 전개해간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두 가지 흥미로운 실마리를 독자들에게 던진다.
널리 알려졌듯이 ‘최초의’ 복지입법은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이름으로 탄생했다. 바로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룩한 복지제도를 ‘의회와 고위 관료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혹평할 정도로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만년에 자신의 치적을 꼼꼼히 기록한 『상념과 회상』에서 사회보험만은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또 있다. 모두가 인정하듯 오늘날 사회민주당은 복지정당과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1909년 공적 사회보험의 ‘유일한’ 수호자라는 선언과 함께 복지정당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 시절 내내 완강하게 공적 사회보험에 저항한 적대세력이었던 것.
이렇게 저자는 한 축에는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을, 다른 한 축에는 ‘독일 사회민주주의’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우선, 1860년대에 탄생한 사회민주당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 ‘진정한 사회개혁’을 얼버무리는 ‘사이비’ 정책과제”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단칼에 끊듯 국가 사회정책을 거부했다. 그러나 복지제도와 사회민주주의는 수공업 시대의 협동체인 ‘상조금고’라는 모태에서 같은 자양분으로 자라난 까닭에 오랫동안 서로 엇갈려 지낼 수는 없었다. 결국 사회민주당은 “제국입법의 강제보험으로 보장된 포괄적 복지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획기적인 성명을 발표했고, 이는 곧 국가의 사회정책을 수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비스마르크에게는 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법을 채찍으로 사회민주주의 진영을 압박하는 한편, 노동계급을 포섭하기 위한 기제로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복지제도를 기획했다. 그러나 과도한 국가사회주의 정책에 저항한 의회의 저지로 인해 그의 의도는 무산되고 말았던 것.
이렇게 탄생한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은 “자본과 노동이 함께 ‘자치행정’의 원리로써 보험조합을 관리하는 ‘자율적인 유기체’”가 그 핵심내용이었으며, 그것은 “‘이익공동체의 바탕 위에서 전향적인 사용자와 노동자가 연대하는 조직체’를 의미”했다. 즉, 저자의 표현에 따라 “비스마르크가 스스로 연출을 맡았던 이 장편의 드라마를 품평해보자”면, “모든 정책과제가 그렇듯이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또한 다양한 정치세력 사이의 타협으로 탄생”했던 것. 복지제도에서 유래한 독일 ‘협상정치’의 기틀은 이렇게 마련될 수 있었다.

코퍼러티즘 협상정치를 향해
이렇듯 이 책 『복지국가 만들기.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기원』은 세계 최초의 공적 복지제도인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 “다양한 정치세력 사이의 타협”으로 탄생했음을 보여주며, 이를 계기로 독일 협상정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국가사회주의를 의도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참여를 배제시키고자 했던 비스마르크 기획의 좌절, 그리고 이념적으로 고립전선을 고수하던 사회민주당이 국가정책에 참여함으로써 먼 미래에 다가올 코퍼러티즘corporatism 협상정치의 싹을 키웠다는 것.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제도’나 ‘사회민주주의’에 덧씌워져 있는 이념적인 눈길을 걷어내고 복지국가 탄생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공적 복지제도가 탄생하는 역사적 배경을 세세하게 살피면서도, 이론을 앞세워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풍부한 사료와 자료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개념의 변천사를 역사적 자료를 통해 해명하며, 이 개념이 최초로 등장해서 여러 계급에 두루 쓰이다가 후에 이 용어가 노동운동의 전유물이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광범위한 각종 사료들에서 채취해낸 내용을, 주제와 연대기별로 적절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제1장 ‘개념과 방법’에서는 책 전체를 아우르며, 핵심개념들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회민주주의’ ‘자치행정’ 등이 그렇다. 특히 개념사 방법론의 체계를 세운 독일의 역사학자 코젤렉R. Koselleck의 제자이기도 한 저자의 개념정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신선한 시각을 제공한다. 제2장 ‘상조금고?수공업 시대의 유산’에서는 복지제도와 사회민주주의의 모태가 된 옛 수공업 시대의 협동체인 상조금고의 역사를 살핌으로써, 이 두 근대제도의 역사적 뿌리를 밝혀낸다. 제3장 ‘시민사회와 노동계급’에서는 근대 산업사회를 맞아 새로운 시대가 출현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제4장 ‘갈라서는 길’에서는 사회민주당의 탄생을 다루고 있으며, 제5장 ‘자율인가, 통제인가’에서는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제6장 ‘저항하는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고립노선을 걷던 사회민주주의의 의미론 투쟁을, 제7장에서는 사회민주당이 국가정책에 참여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과 자치행정을 수호하는 복지정당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은 저자의 오랜 연구와 해석을 통해 세계 최초의 복지입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복원해낸다. 그 시기는 1848년에서 1914년까지의 100년도 훨씬 더 지난 시기의 복지국가의 탄생을 다루고 있지만, 그 세세한 내용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국가의 역사가 짧은 우리가 보기에 아직도 놀랍기 그지없다. 제목에서 말하듯 아직도 복지국가 ‘만들기’는 진행 중에 있고, 이 책을 계기로 독자들은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