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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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EM039031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EM03903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우리나라 정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선거에서 세금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살펴본 책. 총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의 논문들이 보여준 논의들은 세금 이슈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니며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목차
책을 펴내며
1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1장 미국 선거에서 조세 논쟁의 영향력 :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
2장 영국 선거와 세금 : 합의 정치 혹은 무책임?
3장 캐나다 선거와 세금의 경제정치
2부 독일, 스웨덴, 일본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4장 독일의 세제 개혁과 정당경쟁
5장 스웨덴의 과세 저치 : 타협과 협의에 바탕한 안정성과 효율성
6장 일본 세제 개혁의 정치 과정과 선거
3부 한국 정치와 선거
7장 한국의 선거와 세금
8장 한국 선거에서의 정치경제학 :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9장 조세 법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