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한국 지하철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각화를 반영한 ‘광고그림’이 있다. 즉 짧은 ‘노약자석’에는 어린이 몇 명이 ‘외롭게’ 앉아 있고, 일반석의 많은 노인들이 ‘근심스럽게’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그림이다. ‘노약자석 어린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진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상징, ‘일반석 노인’은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천하’가 될 미래의 한국사회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이 ‘그림’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사회 미래모습이며, 1.25억 노인인구와 도시 저출산화가 심각한 중국사회 미래모습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초저출산 현상의 고착화와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다양한 가족과 이민 수용성이 낮고, 혼외출산율이 낮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유교국가’에 속하는 이들 삼국이 합법혼인과 결혼전제의 출산을 사회제도로 규정, 그것이 도덕규범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저서는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가족 양립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