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인간다운 사회에 대한 불순한 상상!

《동물농장》,《1984》를 쓴 사회주의 작가 조지 오웰은 언젠가 자신이 사회주의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보통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사회주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 즉 사회주의의 ‘비결’은 평등사상에 있다”, “사회주의의 진정한 목표는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여태껏 사회주의의 부산물이었고 우리가 아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회주의의 진정한 목표는 인간적인 형제애다.” 파리와 런던의 빈민가에서 부랑자 생활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몸소 체험했던 오웰의 이런 생각이 ‘품위 있는 사회’에 가장 가깝다고 말한 한 학자가 있다. 바로, 2000년 공저《옥시덴탈리즘》을 통해 서양을 바라보는 적대적 편견을 이야기한 아비샤이 마갈릿(Avishai Margalit)이다. 마갈릿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오웰식 사회주의는 평등한 동물 농장, 어쩌면 평등한 인간들로 구성된 인간 사회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말한다. 오웰은 확실히 품위 있는 사회의 이념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원천이었기 때문에, 오웰이 사회주의자였다는 의미에서 품위 있는 사회는 오웰의 사회주의를 구현한다”라고 단호하게 밝히며 책을 첫 장을 연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평등’은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평등주의를 말하는 것일까? 또한 마갈릿이 말하는 ‘품위 있는 사회’란 무엇일까?

1971년 존 롤스의 《정의론》이 발표된 이후 바람직한 사회 및 정치 질서의 이상으로서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생각되어 온 분배적 평등주의의 가능성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서유럽의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마저 흔들리면서 우리 현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하자 이러한 ‘평등주의적 사회정의’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IMF사태 이후 우리사회에 만연한 신용불량자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정의’ 혹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개입해 ‘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구제책으로 해당 신용불량자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채무를 갚게 한다는 정부의 황당한 계획이나, 부산노동청이 조사한 2007년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 현황에서 공공기관 상위 10위권에 구청이 8곳이나 포함됐다는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개입’은 그들의 고통이 지닌 인간적 차원보다는 값싼 동정심이나 어설픈 관료주의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 책의 저자 아비샤이 마갈릿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회에 반대한다. 이 책 《품위 있는 사회(The Decent Society)》는 평등주의적 사회정의 이념과 관련된 여러 문제 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을 두고 한층 더 나아간 ‘품위 있는 사회’라는 인간다운 사회에 관한 또 다른 규범적 이념을 제시한다.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간-맹(盲)의 사회에 대한 자성

마갈릿이 제시한 ‘품위 있는 사회’는 하나의 사회에 있는 ‘제도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를 말한다. 품위 있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보다 더 급하게 실현해야 하는 사회이며, 현실적으로 정의롭지 않더라도 이 사회는 반드시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품위 있는 사회’는 사회가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사회이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이 정당한 이유로 모욕감을 느낄 그런 조건들과 싸우는 사회다. 마갈릿은 이런 사회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을 들었다. 마갈릿은 “사람들이 무엇을 모욕하고, 또 어떤 것을 존중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로 사람으로서의 자기-존중(자존심)을 부정하고 사람을 사람 아닌 존재로 다루는 현실에 대해 “사람을 어떤 ‘물건’이나 ‘기계’로 또는 ‘동물’이나 ‘인간 이하’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 대한 무시는 사람을 그 표현과 감정과 기분의 변화 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보지 않는 방식으로, 충분히 또는 세심하게 보지 않거나 마치 사물이나 동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열등한 인간으로 보는 것-낙인찍기)은 인간의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마갈릿은 이렇게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의미의 모욕을 ‘인간-맹(盲)’이라 칭했다.

“자비로운 사회는 품위 없는 사회다” - 사회제도를 향한 불온한 도발!

저자가 말하고 있는 품위 있는 사회에 한국 현실을 비춰보면 어떨까. 마갈릿은 품위 있는 사회는 인간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에 대한 모욕은 잘못임으로 그 사회는 자신의 품위 문제를 단순히 어떤 국적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회 구성원에게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거주는 하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존중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때리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라는 한국어부터 배우는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우리는 그들을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품위 없는 사회다. 마갈릿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등시민”으로 자기-존중(자존심)에 손상을 입게 되는 시민이다.

마갈릿은 또한 품위 문제를 문화적인 부분으로 연결시켜 설명한다. 포르노그래피가 사적이 아닌 공적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동성애자들처럼 사회적 소수자의 생활양식을 문화가 외면할 때, 사회가 충분히 여력이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모욕적인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고주의나 학벌주의도 특정 집단의 배제의 원리가 작동하므로 사회의 품위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 마갈릿은 이렇게 사회에 보이지 않게 제도화 되어 있는 속물근성, 사생활, 관료제, 실업사태 등까지도 그 본성은 상당히 모욕적인 속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복지제도는 겉으로는 한 사회의 품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대상자들을 동정이나 자비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부끄럽고 열등한 존재로 격하시킨다는 점에서 모욕적이며, “자비로운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정의로운 사회 VS 품위 있는 사회

마갈릿은 ‘정의로운 사회’와 ‘품위 있는 사회’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정의로운 사회가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사회적 명예의 분배가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사회라면, 품위 있는 사회는 더 나아가 그런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즉,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다. 마갈릿은 정의로운 사회는 반드시 품위 있는 사회여야만 한다고 본다. 하지만 어떤 사회는 그 성원들에 대해 정의로울 수 있지만, 그 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방인)에 대해서는 모욕을 행사하는 사회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지, 아니 더 나아가 그런 종교집단들이 그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성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규범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마갈릿은 특히, 복지 사회의 이념을 언급하면서 롤즈의 사회 정의의 이념은 분배 유형을 실현시킬 정의로운 절차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지, 그 분배의 인간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고 비판한다.

마갈릿은 이 책에서 ‘평등’과 ‘불평등’에 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보여준다. 마갈릿은 “품위 있는 사회는 불평등도, 설사 그것들이 정의로운 사회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고 관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한 참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모든 불평등이 다 모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한다. 마갈릿은 평등보다 더 근원적인 규범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불평등이 문제인 것은 바로 불평등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차원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마갈릿의 관점이다. 불평등한 취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일정한 ‘존중’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존중의 사회를 위하여, 품위 있는 사회를 향하여

마갈릿에 따르면, 어떤 흉악범도 그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본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 자유’란 인간이 어떤 순간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자신의 삶을 그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모든 인간은 그 능력과 자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롤즈의 《정의론》의 사상적 기반인 칸트적 전통과는 다르게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하고, 결코 오용되지 않아야 하며, 비종교적이고 인간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스스로 목적을 결정하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서 출발하는 칸트적인 정당화가 마갈릿에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철학적 반성에서 출발한 이 책은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 것을 요구한 칸트적 ‘존중’ 개념을 넘어서는 문제에까지 나아간다. 마갈릿은 나치가 유태인들을 단순히 착취와 같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냥 모욕하기 위해 힘든 일을 반복시킨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칸트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존중’의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한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자기존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 형식이 바로 민주주의임을 말하며,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 되어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어느 누구도 모욕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기존중이 보장되고 ‘사회제도들’에게 모욕받지 않는 사회, 무턱대고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똑같이 어떤 것을 나누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존중을 누리면서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평등주의적 사회정의의 이상은 정말 중요하고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라는 가치 지향을 중심으로 재정립되거나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