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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Equity and Efficiency of Income Transfer Payment

서명/저자사항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대등서명
Equity and Efficiency of Income Transfer Payment
개인저자
최성은
발행사항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형태사항
142 p. : 도표 ; 26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08-11
ISBN
9788981874964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33909대출가능-
자료실EM03391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339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3391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제1절 소득재분배정책의 효육비용에 관한 연구
제2절 노동공급 효과에 관한 연구
제3절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효과에 관한 연구

제3장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론적 모형과 측정 방안
제1절 형평성 측정: 불평등 지수
제2절 사회후생함수 접근법
제3절 한계후생비용 모형

제4장 공적이전지출의 형평성 및 효율성의 실증적 분석
제1절 불평등 지수 분석
제2절 노동공급 효과 분석
제3절 사회후생함수 분석
제4절 한계후생비용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사회보험
제3절 한계후생비용 분석
제4절 결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