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다

엄마 배 속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복지의 최전선 스웨덴에서 만난 대한민국의 미래

* 과연 분배의 정의는 경제 성장과 조화를 이루며 실현될 수 있을까?
*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복지 논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스웨덴은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미래에 어떤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

개개인의 삶에서 발견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맨 얼굴
지난 2011년 무상급식 문제로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된 복지 논쟁은 의료, 보육 등으로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시장경쟁력 강화와 양적 경제성장만을 맨 앞자리에 놓았던 정책들은 3%에 불과한 경제성장률, 불평등과 고용불안 증가 등으로 명분과 효력을 둘 다 상실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장이 놓였던 맨 앞자리에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지금까지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고 이론적 틀 속에서 조망해왔던 책들과 달리 스웨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통해 복지사회의 실체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한다. 저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남스톡홀름 대학)에서 지난 20여 년간 정치학을 가르치며 스웨덴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자가 직접 만난 사람들은 정치인, 고등법원 판사, 유치원 교사, 퇴직한 옆집 노부부, 심지어는 고장 난 보일러를 수리하러 온 배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를 이룬다. 어떤 인터뷰는 계획과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고, 또 어떤 인터뷰는 길모퉁이를 돌다가 우연히 마주친 만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스웨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스웨덴의 복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미래를 말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빠뜨린 조각들을 충실히 메워준다. 저자가 의도한 대로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듯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스웨덴 사회 전체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 복지의 일반적 상식이 깨지는 나라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복지란 성장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이들은 복지를 위한 높은 세금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라고 설득한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주장에는 복지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가정에 암묵적인 동의가 깔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에 찾아온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대타협, 경제 및 복지정책의 과감한 개혁 등을 통해 2009년까지 평균 2.4%의 GDP 성장률을 유지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또한 복지지출이 미국의 2배에 달하면서도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스웨덴은 세금, 복지, 성장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이 깨지는 나라다. 저자는 그 근거로 경제학자들이 수치화하지 못하는 변수, 즉 국가와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꼽는다.

저자가 직접 만난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탄탄한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직장을 잃었을 때도,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을 때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때도,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도 자신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 불안의 감소가 사회 갈등과 반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인이 특권을 버릴수록 국민은 더 행복해진다
스웨덴 사회의 전반적인 풍경과 풍요로운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특히 스웨덴 정치인들의 모습은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저자가 만난 스웨덴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강도 높은 업무량을 호소한다. 개인 보좌관이나 비서를 한 명도 두지 않는 그들은 임기 동안 입법안 제출을 위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국회의원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국회의원 이직률은 평균 30%에 이른다. 4년 임기가 끝나면 전체 의원 중 100명 안팎의 국회의원이 정치를 떠난다. 남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극심한 업무 때문에 젊은 정치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겉모습만 보고 정치에 입문했다가 간신히 단 한 번의 임기만 채우고 떠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정치인이란 그야말로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저자가 만난 정치인들은 크고 작은 규정들과 국민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연봉을 받으며 생활한다고 말한다. 정치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없고 오직 의무규정만 적용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간단하다. 자신이 만든 법이 공포되었을 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스웨덴 정치인들에게는 최고의 특권인 셈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복지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실패는 두렵지 않다
스웨덴에서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진다. 버스노조의 파업 때문에 출퇴근길 발이 묶여도 이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시민을 찾아볼 수 없다. 노조 조직률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들 또한 노조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된 어느 회사원은 짐을 꾸려 맘 편히 여행을 떠난다. 정리해고 시 1년 동안 100% 봉급을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 1년 이내 재취업 교육 등을 책임지고 창업비의 일부까지 회사가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해고만 하면 그걸로 끝인 한국 기업에 비해 스웨덴의 기업들은 사회보장비 부담은 물론, 해고 시 재취업교육, 창업비 지원까지 책임지는 것이 기업의 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매학기가 시작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미래를 예측해보라고 한다. 그때마다 학생들이 한결같이 적는 내용은 이렇다. “나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나의 미래는 스웨덴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나를 보호하는 한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 국가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믿음,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왜 스웨덴이 세계적인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간호사를 배정 받아 죽을 때까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스웨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내일을 그려볼 것인가?

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며
스웨덴 모델을 참조할 수는 있어도 그들과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스웨덴은 우리의 직접적 대안이 아니다. 스웨덴이 50여 년에 걸쳐 이룬 복지제도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과거와 현재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고민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다.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선거 공약으로 복지정책을 내걸면서도 이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증세에 대해 설득하기를 꺼린다. 복지로 표심을 얻고자 하나 증세로 표심을 잃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 인식도 중요하다. 저자는 “자신 중심, 가족 중심의 이익만을 좇는 이기주의의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내 자식이 중요하듯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듯 소외받고 있는 사람의 성공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성장과 분배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국가와 국민이 서로 의지하며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 나라, 스웨덴.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딱딱한 제도와 정책이 아닌 개개인의 삶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친근하고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복지국가로 우리를 초대하는 한편, 좀 더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붙잡아야 할 수많은 힌트를 제공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