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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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동현장과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정 입장 차이로 아직도 법리적 쟁점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 관계자들의 답답함은 더해만 가고,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사관계 전문노무사와 함께 쟁점 119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바로 “복수노조 100문100답”이다.
타임오프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변화라는 ‘국지전’ 성격을 띤다면 복수노조 실시는 단결권 보장, 단체교섭권 단일화, 단체행동권 제한 등 노동3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들로 ‘전면전’ 성격이 강하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개별교섭 등 단체교섭을 둘러싼 변화는 기존의 노사관계나 교섭관행에 익숙한 현장 노사 입장에서는 중대한 변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무서는 태부족한 게 현실이다.
“복수노조 100문100답”은 노사관계 현장에서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복수노조에 대한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무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시중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매뉴얼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생산한 자료들은 이론에 치우치거나 원론적인 성격이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내용에 대한 요약정리에 그쳐 현장에서 활용되기도 쉽지 않다.
“복수노조 100문100답”은 현장 노사관계에 정통한 공인노무사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복수노조에 대한 쟁점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 복수노조라는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복수노조 허용 배경과 노조 조직형태 변경·쟁의행위 등은 이종수 노무사가, 교섭창구단일화·단체교섭 관련 사항 등은 김철희 노무사가, 교섭단위 분리·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등은 박준우 노무사가 집필해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였다.
목차
Chapter1 복수노조 노동법제 및 기본원리 13
001. 복수노조 관련 노동법제 14
002. 복수노조 허용 이유 16
003. 복수노조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태도 18
004. 교섭창구 단일화 도입 배경 22
005. 현존하는 복수노조 의미 24
006. 복수노조 설립 시점 26
00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30
008.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의 단체교섭 32
009. 유니온숍 사업장 탈퇴 불이익 여부 36
010. 기존 노조의 조합원 탈퇴 거부 38
011. 창구단일화와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노조의 개념 40
Chapter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42
012. 창구단일화 과반수 노조 확인방법 44
013. 유일교섭단체협정의 유효성 46
014. 노조법 시행일 당시 교섭대표노조 48
01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시점 52
016.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방식 54
017. 자율교섭 합의와 시기적 문제 56
018. 창구단일화 대비 준비서류 58
019. 창구단일화 참여가능 노조 60
020. 10% 미만 노조와 창구단일화 64
021. 공동교섭단 임의운영 여부 66
022. 단협상 자율교섭동의 간주조항 68
023. 사내하청노조 창구단일화 참여 여부 70
024. 단일노조 교섭 및 복수노조 설립 절차 72
025.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방법 74
026. 교섭요구사실 공고 하자에 대한 대응 76
027. 재공고명령 기간에 설립된 노조의 교섭참여 78
028. 교섭요구사실 공고와 참여 가능기간 80
029. 노조 조합원수 산정기준 시점 82
030. 조합원수 공고내용 이의제기 제한 84
031. 참여노조 확정 이후 설립된 노조 교섭 여부 86
032. 교섭참여공고 기간 중 불참 노조 88
033. 창구단일화 비참여노조의 일반적 구속력 90
034. 창구단일화 비참여노조 조합원에 대한 구속력 92
035. 비참여노조에 불리한 단협 대응방법 94
036. 비참여노조와 단체협약상 자동연장협정 96
037.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적용시점 98
038. 자율교섭 결정시 개시 요건 100
039. 일부 자율교섭, 일부 창구단일화 여부 102
040. 교섭대상에 따른 제한적 창구단일화 적용가능성 104
041. 자율적 보충교섭 조항 106
042. 최혜노조대우 조항 108
043. 자율교섭 동의의 효력기간 110
044. 자율교섭 실시와 쟁의행위 112
045. 노조 연합 방식 교섭대표노조 결정 여부 114
046. 교섭대표노조 결정 후 입장 번복 116
047. 노조 위임에 따른 과반수 노조 결정 118
048. 연합방식에 의한 교섭대표노조 선정 120
049. 연합 방식 교섭대표노조 철회시 문제점 122
050. 과반수 노조에서 조합원이 감소하는 경우 124
051. 합병으로 병존하는 산별노조 복수지부 126
052. 과반수 노조 없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128
053. 공동교섭대표단 교섭위원수 제한 130
054. 공동교섭대표단의 교섭권 위임 132
055.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포기와 위임 134
056.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하는 단체협약 개수 136
057.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확장 138
058. 교섭참여노조 간 체결해야 할 협정 140
059. 다양한 숍(shop) 제도 도입 142
060. 조합원·비조합원 격차조항 합의 144
061. 교섭대표노조의 소수노조 차별과 대응 146
062. 연합단체 노조의 교섭단위 경쟁 방지 148
Chapter3 복수노조 교섭단위 분리 및 단체교섭 150
063 교섭단위 분리제도 개괄 152
064 교섭단위 분리신청 가능 여부 156
065. 교섭단위 분리 이후 창구단일화 158
066. 산업별 교섭단위 분리 여부 162
067. 교섭단위 분리 요건과 절차 164
068. 교섭단위 분리신청 자격 168
069. 교섭단위 분리결정 효력 172
070. 교섭단위 분리 뒤 조정·통합 174
071. 교섭단위 분리와 타임오프 사업장 분리 176
072. 복수노조 단체교섭 요구시기 178
073.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과 임금교섭 180
074. 유니온숍 협정과 복수노조 184
075.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188
076. 이중가입 금지조항의 효력 190
077. 창구단일화 뒤 단체협약 체결 192
078. 복수가입 조합원의 단체협약 적용 194
079. 노조 탈퇴·가입시 단체협약 적용 196
080.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 범위 198
081. 공정대표의무 적용대상 200
082. 공정대표의무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202
083. 단체협약 체결과 공정대표의무·부당노동행위 204
084. 유니온숍 규정과 공정대표의무·부당노동행위 206
085.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위임시기 208
086. 교섭단위 분리와 이중가입 조합원의 쟁의행위 210
087. 쟁의행위 참여 조합원의 범위 212
088.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이 없는 노조의 협정 체결 214
089. 취업규칙 변경시 교섭대표노조 동의 여부 216
090. 과반수 노조 없을 때 근로자위원 위촉 218
091. 교섭대표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 220
092. 각종 수당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222
093. 산별노조 간부 출입거부와 부당노동행위 224
Chapter4 복수노조 쟁의행위 및 조직형태 변경 228
094. 창구단일화 후 단체교섭 결렬과 쟁의행위 230
095. 창구단일화 불참노조의 쟁의행위 232
096. 교섭대표노조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234
097. 교섭단위별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236
098. 교섭대표노조의 필수유지업무 근로자 지정 238
099. 창구단일화 참여노조의 쟁의행위 240
100. 잠정합의에 대한 총회의결 방법 242
101. 복수노조 편의제공과 차별 구제방안 244
102. 복수노조 가입거부 및 종용행위 246
103. 사용자의 산별노조 교섭 거부와 대응방안 250
104. 2개 이상 노조 가입과 조합원수 산정 252
105. 노조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여부 256
106. 노조 조직형태 변경의 의미와 유형 260
107.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262
108.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266
109. 조직형태 변경과 노조탈퇴 후 설립신고 270
110. 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설립신고 272
111.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274
112. 조직형태 변경시 재산권·단협의 문제 278
113. 노조 합병 유형 및 절차 282
114. 노조 합병 후 해산신고·규약변경 절차 286
115. 노조 합병시 재산권과 단체협약 적용의 문제 288
116. 노조 분할 결의 절차와 효력 290
117. 회사 합병시 기존 노조의 지위 및 단협의 효력 294
118. 회사 분할과 노조 존속 여부 298
119. 조직형태 변경 이유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 302
【부록】복수노조 매뉴얼·한국노총 지침·민주노총 지침·한국경총 지침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