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로 점화된 복지 논쟁이 서울 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역시 주된 테마를 차지하며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이 불길은 내년 총선 및 대선까지 계속될 듯하다. 이에 맞춰 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련된 서적 역시 서점가로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댁은 사회보장제도를 추상적인 이념차원에서 다루거나, 혹은 개별 제도론을 그저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행동하는 석학” 쿠도오 쯔네오의“왜 사회보장인가”는 사회보장제도가 “자기 책임”의 원칙이“생활”의 절대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출현하게 되었으며, 또 발전해 왔는가를 정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정통”을 일반 대중에게 보고하고 있다.
특히, 2자 갹출 대 3자 갹출의 논쟁을 명쾌하게 정리해 내는 등 쿠도오 쯔네오의 명쾌한 필적을 따라가다 보면 현대 사회보장정책의 난맥과 오류의 배경에 숨 쉬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독자들의 손으로 자연스럽게 움켜쥐게 될 것이다.


★ 왜 사회보장에 주목해야 하는가?
2012년 대한민국,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할 적기이다!

지난 2011년 여름, 한 해 전 겨울 국내에 소개된 하버드대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서점가를 뜨겁게 달궜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이 대표하는 지역과 계층에 걸맞는 정의를 부르짖었고, 그 정점을 현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이 장식하며,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 이에 발맞춰서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해 뜨겁게 달궈진 공정사회론을 등에 업고 복지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0월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걸고 자웅을 겨룬 두 번의 커다란 선거가 잇달아 열렸으며, 민의는 보편적 복지를 기치로 내건 새로운 서울의 시장을 탄생시켰다.
반공이냐 평화냐, 민주냐 반민주냐, 보수냐 혁신이냐는 전통적인 프레임 대신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새로운 의제가 선거의 프레임을 차지한 채, 복지의 전쟁은 2012년에 절정을 달릴 것이라는 것이 정치사회계 일반의 공통된 평가다. 따라서 2012년을 두 달여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란 과연 분배란, 복지란, 그리고 사회보장이란 과연 무엇인가하는 질문이며 왜 우리 사회는 복지에 열광하고 있으며, 여기엔 과연 우리의 삶을 바꿀 근본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하는 것이다.


★ 왜 쿠도오 쯔네오인가?

일본 아키타현 출신의 경제학 박사로 사회정책, 사회보장론의 이론가이며,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사회보장정책의 대전환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본질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보장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투쟁하는 연구자”이다. 그리고 『왜 사회보장인가?』는 그가 언제나 일반 대중을 아끼지 않았던 투쟁심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2012년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 사회보장을 이해하는 방식! 자기 책임, 생존권의 보장, 3자 갹출

질문1. 왜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사회보장제도인가?
역사상 어느 인간사회에서도 그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생산관계(생산을 둘러싼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 상응하는 생활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아래에서 그것은 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사회 책임인 것이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는 각자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자기 책임인 것이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아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태어나게 된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쿠도오 쯔네오의 지적 성찰은 자본주의 원칙에 모순되는 사회보장제도가 형성되게 된 과정을 산업 혁명이 진전되기 시작하는 1700년대 후반의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세계 제1차 대전을 관통하며, 명쾌하게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책임의 본질과 빈곤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념의 구조와 역사적 변천, 구빈과 자조의 한계, 그리고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으로 전개되어 가는 터닝 포인트를 목격하게 된다.

질문2, 어떤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어서 쿠도오 쯔네오는 이 저서의 전반에 걸쳐 현대의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것, 혹은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개념, 제도, 믿음에 대해 지극히 평범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관념들을 환기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선보인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이 내세우는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가치를 정의내리는 데 있어 다양한 견해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현대의 사회보장제도에 녹아들어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믿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생존권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사고 위로 올려놓는다. 다음은 그 일부의 예를 본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리가 사회보장의 정책이론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목적으로서의 ‘생존권’보장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검증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히 다음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첫째, 국민 ‘생존권’의 사회적 보장이라는 이념은 사회보장이라고 불리는 국가정책에 고유의 정책목적으로서 자본주의 발전의 특정단계에서 등장한 역사적 개념이라는 기본적 시점에 서고 그 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안에서 이 정책이념이 형성되기에 이르는 역사적 필연성과 그 한계를 밝히는 것이다.
- 본문 p.111. -

미리 저자의 결론적 견해를 적기摘記하자면, ① ‘생존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의 보장일반一般이 아닌 어디까지나 ‘최저생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② 이 ‘최저생활’ 보장 내용은 제도적으로는 ‘최저한도의 생활’과 그것을 포함한 ‘최저생활’과 이중二重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③ 그러한 ‘최저생활’ 보장은 상대적 개념이며, 그 수준은 객관적으로는 임금수준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세 가지이다.
- 본문 p.112 -

한편 독자들은 이 부분에서 칼 마르크스의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통찰에서부터, 시봄 라운트리, 피에르 라록크의 사회 조사와 이론, 그리고 윌리엄 베버리지가 주도한 영국 사회보장법의 기본 정신 등 역사적 석학들이 축적한 학문적 정수를 저자가 그려 놓은 세심한 안내도를 따라 맛보게 된다.

질문3, 2자 갹출에 은닉된 음모의 이데올로기는?
쿠도오 쯔네오는 행동하는 석학이라는 명성을 입증이라도 하듯, 『왜 사회보장인가?』의 마지막을 마치 심야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통렬한 고발로 마무리 짓고 있다. 공정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이지도 않은 천박한 자본주의 하에서 패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 기업가, 자본가, 그리고 이런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는 위정자들로서는 무덤까지도 숨기고 가고 싶었을 그들의 교묘한 사회보장에 대한 방어논리가 금이 가고, 이윽고 조금씩 허물어져가는 순간이다.
여기서 특정집단에 의한 제도 본질의 왜곡을 정지시키고, 검은 논리를 무너뜨리는데 가속도를 붙이는 건 쿠도오 쯔네오만의 명쾌한 논리적 분석이다. 아래는 그 일부분의 예를 본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현실정책을 옹호·정당화하기 위한 정책집단으로 변한 사회보장제도심의회는 ‘95년 권고’에서 ‘사회보장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연대라는 사고에 근거한 사회보험료나 사회보장 공적비용부담을 주主로 하면서도 서비스 이용자도 적절한 부담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명기하고, 그러한 이용자 부담의 징수는 한편에서는 ‘이용자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 공평하게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고지출의 삭감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주체의 ‘개혁’ 의도를 멋지게 대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상식적 이해(국민의 ‘최저생활’을 생존권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는)에 입각하는 한 의료나 복지의 ‘이용자 부담User’s charge’과 같은 ‘개인책임’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을 제한·절감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회보장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조달 수단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본문 pp.180-181-

본래 사회보장은 그것을 원하는 특정인에게 특정이익이나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닌 국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생활상의 위험발생에 따른 니즈needs에 대하여 ‘생존권’=‘최저생활’ 보장의 입장에서 사회적 대응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정책·제도이기 때문이다. 피보험자의 갹출부담 이외의 ‘개인부담’을 사회보장 재원의 일부로 보는 발상이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비상식이라는 것은 사회보장 재원 구성에 관한 내외內外의 통계수치에는 그러한 ‘개인부담’이 일절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분명한 것이다.
-본문 pp.181-182-

이 대목에서 쿠도오 츠네오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주체에 의해 변질됐다’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상의 검토에서 우리는 변질 후의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사회보장의 목적·이념을 ‘최저생활의 보장’에서 ‘생활보장’일반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그 실천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생활보장’이라는 기능機能을 가진 여러 제도의 ‘공사公私의 역할분담’의 중요성을 설명함으로써, 목적이나 본질을 달리하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도 사회보장의 일환인 것처럼 그리는 것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고부담의 제한·절감부분을 충당시키기 위한 ‘개인부담’을 사회보장의 재원인 것처럼 위장僞裝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 p.182-


★『왜 사회보장인가?』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쿠도오 츠네오의 『왜 사회보장인가?』의 기저에는 사회는 각 사회 구성원들은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존재한다는 홉스의 명구가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 이 계약의 궁극은 개인 상호간의 만족스러운 삶과 다름 아니다. 그리고 『왜 사회보장인가?』야말로 각 구성원간의 튼튼한 사회적 연대만이 이 사회를 격한 풍랑 속에서도 난파되지 않도록 튼튼히 지켜 줄 것이며, 그 연대는 나 아닌 다른 구성원들의 생존에 대한 보장과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나은 사회를 향한 상상력은 절대 홀로 가능하지 않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복지 담론이 일으킨 거대한 소용돌이를 비켜갈 수 없다. 『왜 사회보장인가?』는 우리가 그 소용돌이의 한 복판에서 든든히 기대어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될 명저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