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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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EM04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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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알기 쉽게 풀어쓴 연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상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출생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세가 넘는다. 앞으로도 매년 0.3~0.4세 정도씩 늘어 2020년경이면 9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이 대폭 늘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재원 확보상의 문제로 연금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른 현안에 밀려 늘 해를 넘기기 일쑤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연금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국내 최고 수준의 연금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와 서양 연금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 과정을 통사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의 최근 연금개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제까지 영미에 국한되어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 왔던 연금제도의 역사를 우리나라까지 아울러 소개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령화, 세계화, 그리고 통일에 관한 도전적인 이슈들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 점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픈 또 하나의 이유다. 본문 구성에 있어서도 부록을 통해 연금제도와 관련된 경제용어 및 전문용어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누구나 이 주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정부기관, 언론계,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우리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해 보다 쉽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1장 유럽 연금의 기원과 발전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유럽 연금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연금제도
근대에서 산업화 시기의 연금제도
19세기 말의 공적연금 등장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금제도
2장 영미 연금의 기원과 발전
빈곤을 억압으로 대처한 초기 영국자본주의
중세시대의 성직자연금
16세기의 코로디와 채덤금고
20세기 초 영국의 공적연금 도입
17세기에 태동한 미국 공적연금의 발전
19세기의 영미 퇴직연금 태동과 발전
17세기 말의 민영보험회사 등장과 발달
3장 우리나라 연금의 기원과 발전
고려, 조선시대에 연금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군인과 관료 등에게 지급된 은급
해방 후 최초 연금은 공무원연금
최초의 사회보장연금이 될 뻔한 국민복지연금
국내 최초의 사회보장연금인 국민연금 도입
정쟁의 타협물로 도입된 어정쩡한 기초노령연금
금융실명제에 이어 도입된 개인연금
느직이 도입된 퇴직연금
4장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까
미완의 국민복지연금과 14년 후 국민연금 도입
국민연금의 역할과 주된 내용
국민연금의 운영 현황
노후의 국민연금, 제대로 나올까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비 감당 못해, 해법은?
국민연금 못 받는 노인세대가 20~30%, 해법은?
무기여 기초연금은 해법이 될 수 없는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의 장래 모습
5장 퇴직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내용과 운영 현황
강한 자산운용 규제와 약한 감시기능
약한 연금수급권 보호와 다양하지 못한 퇴직연금
운용기관 선정기준 부재와 약한 퇴직연금 전환 유인
노후보장에서 퇴직연금 비중을 높이는 OECD 국가들
퇴직연금을 발전, 활성화시키려면
6장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할까
퇴직연금보다 먼저 도입된 개인연금
개인금융자산 구성 비교
개인연금 도입 배경
개인연금 및 노후보장 금융상품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과 약한 사적연금 보장
활성화되고 있는 선진국 개인연금
개인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해야
7장 연금개혁의 흐름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축소
공적연금 개혁과 가입자 반발 확산
사적연금을 활용한 공적연금 보완
공적연금의 완전민영화
사적연금의 활성화
사적연금의 감독 강화와 투명성 제고
8장 경제 . 인구 변화와 연금의 미래
연금제도 장기지속 조건의 변화
고령화가 연금급여 축소 압박
저성장과 양극화로 노후소득 격차 확대 우려
인플레에 특히 약한 사적연금
우리의 공적연금, 지속가능할까
선호되는 모수적 개혁의 장단점
이상일 뿐인 국민연금 완전민영화?
이해가 상충하는 국민연금 부분민영화
머잖아 검토해야 할 NDC방식 개혁?
특수직역연금, 이대로 좋은가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노후보장에 연금 아닌 대안이 있다?
9장 세계화와 연금의 미래
세계화로 격차 확대되고 복지혜택 줄어
사회연대 의식 약화로 적립방식 연금 선호
세계화가 개도국과 저소득층 연금제도 위협
세계화 속에 위협받는 개도국 연금주권
자본시장 자유화로 연금재정 불안정 커져
세계화가 국민국가 해체하고 공적연금 와해?
세계화로 공적연금 축소되고 사적연금 확대
10장 통일과 연금
무시 못할 급진적 평화통일 가능성
연금 등 남북소득격차 해소비용도 통일비용
사회보장제도 조기통합으로 비용 급증: 독일사례
유명무실한 북한의 연금제도
통합연금 모형은 국민연금, 단 점진적 적용
에필로그
저자주
참고문헌
약어 정리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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