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17-38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On the Different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Welfare Provision and Financing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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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 자료실 | EM048145 | 대출가능 | - | |
| 자료실 | EM048146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48145
- 상태/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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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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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EM04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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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앙ㆍ지방 간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 논의
제1절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의 논리
제2절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과 논의
제3절 소결: 분담의 논리와 정책 현실
제3장 주요국의 세입 구조와 재정분권 수준 비교
제1절 OECD 회원국의 재정수입 구조
제2절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분권 수준
제3절 소결: 세입 구조와 재정분권에 대한 함의
제4장 지방 이전재원 유형과 외국의 제도 개혁 동향
제1절 이전재원 유형과 우리나라 제도
제2절 외국의 이전재원 제도와 개혁 사례
제3절 소결: 이전재원 개혁 동향과 시사점
제5장 사회보장 정책 기능과 개정 분담 구조 분석
제1절 사회보장 정책 분담 구조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과 분담 구조
제3절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력 격차와 세출 양상
제4절 소결: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에 대한 함의
제6장 결론과 정책 제언
제1절 요약과 정책적 함의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