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사

인류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욕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식주의 문제이다.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랜 과제로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빈곤을 없애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질 향상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는 의학의 발달, 식생활과 보건위생 개선 등의 영향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도에 총 인구 4,700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400만 명으로 7.2%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4년 현재 총 인구 5,100만 명에 노인인구 772만 8천 명으로 15%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령노인이 안전한 생활과 활동의 편리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으로서 노인복지주거서비스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사항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발표한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 제11조는 “이 규약의 체결 국가는 자기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당량의 식량, 의류 및 주거를 내용으로 하는 상당한 생활수준에 관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고령자인 노인들은 일상생활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어떠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일반 주택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을 담당할 생활보조자나 노인복지주거시설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노인부양에 대해 많은 부담이 생겼으며, 다가족제도로서 청장년기 위주로 개발되어 온 기존의 주택에서 노인이 생활하는데는 많은 비용과 불편이 따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의 복지문제로서 생활공간인 주거의 문제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는 앞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향후 10년이 지나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개인은 물론 국가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소득의 상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변화,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상실, 건강 등의 문제뿐 아니라 무력감, 소외감, 고독감 등과 같은 심리적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부양에 관련되는 복지문제와 연관되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상태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전 과정을 생애구조학 측면에서 보면 최근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인간의 수명연장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이다. 이러한 생애주기의 변화에 있어서 영유아에서 청장년기까지는 큰 변함이 없지만 노년기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길어진 노년기의 삶은 개인이나 사회가 준비를 갖출 겨를도 없이 현실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년기의 특징은 경제활동의 은퇴기로 경제적 포트폴리오가 어려운 시기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제창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게는 더욱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무제한적 자유경제정책으로 경제 규모가 확장되고 부의 창출은 이루었으나 범지구적인 경제 버블로 인하여 미국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면서 세계경제질서가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복지논쟁은 새롭게 가열되었다. 그러나 복지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은 사회 및 개인의 기대수준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IMF관리체제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편입된 이후 경제적 혼돈상황을 겪게 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사회구조의 대변혁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온 현재의 은퇴세대로서 더욱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조기 은퇴와 노후준비 부족은 향후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이나 이를 공급할 만한 사회적 자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복지의 대가를 어떻게 적용시켜야만 진정한 새로운 복지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주거환경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대안경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공유의 경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유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물질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공유의 경제를 바라보는 현실이다. 이는 공유의 경제의 관점을 편협하게 접근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의 경제가 지닌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고 이를 노인복지주거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향후 노인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철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노인복지주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책은 공유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노인복지주거모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유의 경제에 대한 이론 및 실천적인 방향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저서를 출간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공유의 경제와 노인복지주거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도가 있었다. 특히 본인의 지도교수이신 공주대학교 배성의 전 학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만학도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0월
김 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