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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60집

교육권론

서명/저자사항
교육권론/ 노기호
개인저자
노기호
발행사항
파주 : 집문당, 2008
형태사항
400 p. ; 24 cm
총서사항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60집
ISBN
9788930313742
주기사항
참고문헌(p. 371-392)과 색인수록
목차

제1장 서론
1. 헌법상의 교육이념과 교육제도
2.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의 전개

제2장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개념
1. 학부모의 교육권
1) 학부모의 교육권의 의의
2) 학부모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 및 근거
3) 학부모의 교육권의 내용
4) 학부모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2. 교원의 교육권
1) 교원의 교육권의 의의
2)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와 법적 성격
3)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
4) 교원의 교육권과 시민적 권리의 보장
5)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3. 국가의 교육권한
1) 국가의 교육권한의 범위
2) 국가의 교육권한의 내용
3) 국가의 교육권한의 제한과 한계

제3장 교육주체 상호 간의 법적 관계
1.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과의 관계
1) 학부모의 학교참여권과 교원의 교육권과의 조화
2) 학교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2. 국가의 교육권한과 학부모의 교육권과의 관계
1) 국가의 교육제도 정비권한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문제
2)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제한과 입법방향
3. 교원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한과의 관계
1) 국가의 학교감독권과 교원자치기구의 법적 권한
2) 교원의 교재선택권과 국가의 교육내용감독권

제4장 교육주체 상호 간의 교육권 갈등과 조정의 원리
1. 학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한의 갈등과 조정
2. 국가의 교육권한과 교원의 교육권의 갈등과 조정
3. 교원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갈등과 조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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