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목록
1.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5.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영국의 사회보장제도
7.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8.일본의 사회보장제도
9.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0.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호주의 사회보장제도

☞ 지은이 소개

홍이진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교수
Alessandro Coppola Politecnico di Milano 연구원
Federico Pancaldi European Commission 정책장교
Franca Maino University of Milan 사회정책학과 연구원
Francesca Bergamante Istituto Nazionale per l’Analisi delle Politiche Pubbliche 연구원
Furio Stamati University of Milan 박사후연구원
Giorgio di Gessa King’s College London 전임교원
Maria Giovanna Vicarelli Universit Politecnica delle Marche 경제사회학과 교수
Matteo Jessoula University of Milan 사회정치학과 부교수
Michele Raitano La Sapienza University 경제 및 법학과 경제정책 부교수
Serenella Stasi Tor Vergata University 연구원
Tiziana Canal Istituto Nazionale per l’Analisi delle Politiche Pubbliche 연구원
Urban Nothdurfter Libera Universit di Bolzano 연구원
Veronica Lo Presti La Sapienza University 통신사회연구학과 강사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해제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정치적 혼란 속 복지의 후퇴,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보편주의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근로자를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득비레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췄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탈리아의 복지제도는 빈번한 정권 교체로 주목받지 못했으며, 복지 예산은 꾸준히 삭감되었다. 이탈리아는 빈곤, 실업,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고, 복지제도는 단지 국민의 합의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의 성향을 나타냈다. 이번 2018년판에서는 특히 지난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이탈리아가 복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주로 다루며 최근의 정치세력이 적어도 사회복지를 다시 이슈화하는 역할을 했음을 정리했다. 이탈리아 학위를 받은 한국 연구자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현지 학자들의 생생한 연구를 모아 구성해 이탈리아의 최신 정책 동향과 복지제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토대자료가 될 것이다.

머리말 5 1부 사회보장 총괄 제 1 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홍이진 1. 이탈리아 복지국가의 소개 15 2. 역사적 흐름 18 제 2 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홍이진 1. 복지부 역사의 고찰 29 2. 노동 및 사회정책부 32 3. 건강부 35 4. 가족정책부서 36 제 3 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Michele Raitano 1. 머리말 39 2. 균등화 소득의 불평등: 경향성과 결정요인 41 3. 근로소득의 불평등 51 4. 재분배: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측정에의 한계 60 5. 이탈리아의 지역 간 불평등과 빈곤 64 6. 맺음말 68 제 4 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Giorgio di Gessa 1. 인구학적 역동과 인구구조 73 2. 노령화된 인구와 관련한 변화 87 3. 맺음말 90 제 5 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Michele Raitano 1. 머리말 95 2. 이탈리아 사회보장지출의 수준 및 추이 96 3. 사회보장지출의 구성 100 4. 이탈리아의 연금지출에 대한 분석 105 5. 복지급여 유형별 사회보장지출 107 6. 사회보장의 재원 109 7. 맺음말 111 제 6 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홍이진 1.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의 소개 113 2. 연금개혁 114 3. 보건개혁 115 4. 사회서비스의 개혁 116 5. 노동시장의 개혁과정 118 2부 소득보장제도 제 7 장 공적연금제도 Furio StamatiㆍMatteo Jessoula 1. 머리말 123 2. 이탈리아의 연금체계: 개요 124 3. 2011년의 개혁과 그 후 130 4. 1기둥 133 5. 적립식 보충기둥 140 6. 맺음말 145 제 8 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Federico Pancaldi 1. 머리말 153 2. 고용보호입법 156 3. 임금결정체계 166 4. 소득보장체계 169 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74 6. 맺음말 177 제 9 장 산재보험제도 Serenella Stasi 1. 입법의 발전과정 183 2. 새로운 법의 필요성 193 3. 직업병 200 4. 맺음말 202 제 10 장 가족수당제도 Francesca Bergamante 1. 머리말 207 2. 사회보장과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 209 3. 이탈리아 가족수당의 특성 212 4. 급여의 종류 214 5. 맺음말 222 제 11 장 공공부조제도 Veronica Lo Presti 1. 머리말 227 2. 이탈리아의 빈곤 개요: 통계 및 정의 229 3. 빈곤 대비 주요 지원정책 234 4. 새로운 공공부조: 이탈리아의 전망 238 5. 최저소득 시범사업 243 6. 맺음말 247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 12 장 보건의료제도 Maria Giovanna Vicarelli 1. 머리말 253 2. 기원 254 3.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개혁 257 4. 현황 263 5. 맺음말 270 제 13 장 의료보장제도 Franca Maino 1. 머리말 273 2. 의료기금에서 국가의료서비스로 274 3. 공공 및 개인의료비용: 경향과 구성 275 4. 부가의료기금의 유래 및 발전 279 5. 부가의료기금 발전에 있어 의료기금의 역할 285 6. 맺음말 293 제 14 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Urban Nothdurfter 1. 머리말 297 2.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인돌봄에 대한 욕구 증가 298 3. 이탈리아 노인돌봄정책의 발전 299 4. 이탈리아의 공공 노인요양정책과 서비스 302 5. 장애인 복지서비스 309 6. 맺음말 311 제 15 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Tiziana Canal 1. 머리말: 이탈리아의 가족주의와 아동돌봄 317 2. 아동서비스의 유래: 부조에서 교육으로 319 3. EU 정책의 맥락에서 본 이탈리아 아동서비스의 질 326 4. 이탈리아의 주별 아동복지 332 제 16 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Alessandro Coppola 1. 머리말 343 2. 전후(戰後) 정책변화 344 3. 도시계획 문제로서의 주거 문제 346 4. 임대의 규제와 더 많은 공공주택의 건설 349 5. 완화된 규제와 현금급여: 1990년대의 전환의 실패 350 6. 2000년대: 새로운 주거 문제 352 7. 공공정책의 전환: 공공건축에서 소셜 하우징으로 356 주요 용어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