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을 위한)보건의료관계법규
Health & medical law
- 서명/저자사항
- (보건의료인을 위한)보건의료관계법규/ 김영규 저
- 대등서명
- Health & medical law
- 개인저자
- 김영규
- 발행사항
- 파주 : 法文社, 2009.
- 형태사항
- 506 . : 삽도 ; 27cm.
- ISBN
- 9788918018942
- 주기사항
- 찾아보기: p.501-506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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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EM044608 | 대출가능 | - | |
- 등록번호
- EM0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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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책 소개
또 이것이 인연이 되어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게 되면서 민법과 의료법 및 양법을 연결고리로 하는 의료법학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 당시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전문대학과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행정법무대학원)에서 보건의료법규를 강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따른 연구결과물로서 의료소송실무자료집(상ㆍ하, 제일법규, 1996), 의료사고의 생활법률(제일법규, 2000),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등의 저서들을 출간하게 되었고, 의사 등 전문가의 민사책임, 의료과오판례의 최신동향, 의료과오판례의 종합적 고찰, 장기이식법의 몇 가지 문제점, 최근 북한의료관계법의 변모와 그 특색 등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민법 중 중국.북한 민법과 우리 민법의 비교연구에 보다 심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 및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한 연구는 늘 나의 관심주제였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의 신학기에 신설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보건의료법규 강의를 담당하게 되면서 큰 숙제처럼 마음 한 구석에 짐으로 남아 있던 학문과 수험 및 실무에 모두 지침이 될 만한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집필을 결심하고 진행하던 중 좋은 출판사를 만나 드디어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본서는 앞으로 보건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미 보건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조문에 근거한 해석 및 관련 하위법이나 그간의 개정내용,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행정해석(질의회답)을 소개하고 수험과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사항들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조문마다 ‘해석 및 유의점’을 통하여 학문과 수험 및 실무에 모두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숙지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고, 특별히 모법(母法) 이외에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찾아보지 않아도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즉, 제1편 ‘보건의료관계법규총론’에서는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의의와 그 학습방법 및 보건의료관계법규를 이해하기 위한 법의 기초이론과 의료과오 등에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법률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2편에서는 국민의 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관계법규 중 의료현실이나 시험과목 모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의료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1995년 이후 현재의 의료법으로 변모됨에 있어서 각 쟁점이 되었던 내용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2편에서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인 사이에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따라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의료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 제3편 내지 제6편에서는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보건교육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무직 공무원 등 보건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미 보건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험과 실무에서 의료법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전염병예방법.국민건강증진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제7편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판례’에서는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되는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사, 형사, 행정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주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7편의 제1장에서는 의료과오사건의 대표판례를 통하여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문제(사실관계의 존부와 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문제)와 이에 기초해서 당해 사건에 대한 법률문제(즉 법규의 의미.내용을 어떻게 명확히 하였느냐)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검토한 후, 당해 판례가 위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위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법적 판단이 어떠한 취지에서 이끌어 내어졌느냐를 분석하고 있다.
끝으로 제8편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에서는 의료법의 기본.의료검진과 진단.환자치료.의료감정.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5개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의 의료법(1997년 12월 3일 제정, 1998년 12월 10일 1차 개정, 2000년 8월 10일 2차 개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2000년 이후 제정되거나 개정된 북한의 인민보건법.전염병예방법.약초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최근의 변모를 다루고 있다.
특히 본서의 또 다른 특징을 소개하자면, 제2편부터 제5편까지의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규의 질의에 대한 관할청의 회답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다루어지는 판례나 회답은 추상적인 법이론을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서 갑-을-병-정, A-B-C-D 등으로 사례화하여 ‘법전 속의 법’이 아닌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학문과 수험 및 실무에 모두 지침이 될 만한 보건의료관계법규를 집필하고자 의욕을 다하려고 하였으나 탈고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니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이러한 아쉬운 점은 앞으로 독자의 질책을 바탕삼아 계속 가다듬고자 한다.
지난 연말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불어 닥친 IMF보다 더한 경제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출판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법문사의 배효선 사장님과 이재필 이사님 및 유지훈 차장님, 최문용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초심의 자세로 언제나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09년 2월 15일
김영규
목차
제1편 보건의료관계법규 총론
Chapter 01 보건의료관계법규 안내―vii―
제1절 법의 개념과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의의 3
제2절 보건의료관계법규의 학습방법 5
Chapter 02 보건의료관계법규를 이해하기 위한 법의 기초이론
제1절 법과 유사한 개념 7
제2절 성문법의 모습과 보건의료관계법규 8
제3절 법의 해석과 보건의료관계법규 10
제4절 법의 분류와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지위 12
제5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4
Chapter 03 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와의 법률관계
제1절 의료과오와 관련 개념 16
제2절 의료인의 법적 책임 18
제3절 의료인과 환자의 법률관계 20
제2편 의 료 법
Chapter 01 의료법의 개관과 총칙
제1절 의료법의 연혁과 구성 29
제2절 의료법의 총칙 규정 30
Chapter 02 의 료 인
제1절 자격과 면허 38
제2절 권리와 의무 44
제1관 의료인의 보호 44
제2관 의료인의 의무 47
제3관 그 밖의 권리와 의무 59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64
제4절 의료인 단체 67
Chapter 03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72
제2절 의료법인 92
제3절 의료기관 단체 95
Chapter 04 신의료기술평가
Chapter 05 의료광고
Chapter 06 감 독
Chapter 07 분쟁의 조정
제1절 의료분쟁과 의사의 과실 116
제2절 의료분쟁과 의료법의 분쟁조정 118
Chapter 08 보 칙
Chapter 09 벌 칙
Chapter 10 의료법과 관련 자료
제1절 의료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140
제2절 의료법 관련 판례 143
제3절 의료법 관련 질의회답 150
제1관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건 150
제2관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건 151
제3관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건 156
제4관 의료기관의 폐업?재개업에 관한 건 165
제5관 의료행위에 관한 건 166
제6관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건 179
제7관 진료거부에 관한 건 184
제8관 진단서의 작성?발급에 관한 건 187
제9관 진단서 이외의 진료기록부에 관한 건 190
제10관 의료광고?의료기관의 명칭?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건 193
제11관 의료기관의 시설에 관한 건 195
제4절 그 밖의 의료법 관련 자료 196
제3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과 총칙
제1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과 구성 205
제2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총칙 규정 206
Chapter 02 의료기사 등의 자격과 면허
제1절 의료기사의 면허와 결격사유 209
제2절 의료기사의 국가시험과 자격 212
Chapter 03 의료기사 등의 권리와 의무, 안경업소
제1절 권리와 의무 215
제2절 안경업소의 개설 등 217
Chapter 04 협회,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제1절 협 회 220
제2절 행정처분 221
Chapter 05 벌칙과 과태료
제1절 벌 칙 226
제2절 과 태 료 227
Chapter 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자료
제1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 229
제2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질의회답 234
제3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기타 자료 236
제4편 지역보건법
Chapter 01 지역보건법의 개관과 총칙
제1절 지역보건법의 연혁과 구성 241
제2절 지역보건법의 총칙 규정 242
Chapter 02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의 설치와 업무
Chapter 03 보건소의 시설이용 및 수수료와 회계
Chapter 04 건강진단의 신고와 비용의 보조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Chapter 05 의료법에 대한 특례와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Chapter 06 지역보건법 관련 자료
제1절 보건소의 업무와 구체적 예시 261
제2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68
제5편 전염예방법
Chapter 01 전염병예방법의 개관과 총칙
제1절 전염병예방법의 연혁과 구성 275
제2절 전염병예방법의 총칙 규정 276
Chapter 02 신고와 보고의 의무
Chapter 03 건강진단차 례
Chapter 04 예방접종
Chapter 05 예방시설
Chapter 06 환자 및 방역조치
Chapter 07 예방조치
Chapter 08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Chapter 09 경 비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Chapter 12 전염병예방법 관련 유권해석(질의회답)
제6편 그 밖의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주요내용
Chapter 01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
제1절 총 칙 335
제2절 국민건강의 관리 337
제3절 국민건강증진기금 345
제4절 보 칙 347
제5절 벌 칙 348
제6절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판례 350
Chapter 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1절 총 칙 352
제2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353
제3절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354
제4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59
제5절 재 정 361
제6절 응급의료기관 등 363
제7절 응급구조사 367
제8절 응급환자 이송 등 371
제9절 보 칙 375
제10절 벌칙 등 377
제11절 응급의료 관련 유권해석(질의회답) 379
Chapter 03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내용
제1절 총 칙 383
제2절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385
제3절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386
제4절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388
제5절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389
제1관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389
제2관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390
제3관 주요질병관리체계 391
제6절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392
제7절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393
Chapter 04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
제1절 총 칙 395
제2절 가 입 자 396
제3절 국민건강보험공단 401
제4절 보험급여 403
제5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11
제6절 보 험 료 413
제7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420
제8절 보 칙 422
제9절 벌 칙 428
제10절 건강보험법 관련 자료 430
제7편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판례
Chapter 01 대표 판례와 판례분석의 예
제1절 대표 판례의 주제와 판례의 구성 435
제2절 판례분석의 예 439
Chapter 02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민사 판례 분석
Chapter 03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형사 판례 분석
Chapter 04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행정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제8편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Chapter 01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현황
Chapter 02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와 변모과정
제1절 의료법과 인민보건법 제정 전의 북한 보건의료관계법규의 모습 480
제2절 북한의 의료법과 인민보건법의 제정과 개정 481
제3절 1998년 북한의 김일성 헌법 채택과 최근 보건의료관계법규의 변모 482
Chapter 03 북한 의료법의 내용과 그 특색
제1절 북한 의료법의 구성과 기본원칙 484
제2절 의료검진과 진단 485
제3절 환자치료 487
제4절 의료감정 491
제5절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92
Chapter 04 그 밖의 북한 보건의료관계법규의 변모와 그 특색
Chapter 05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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