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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율 변화에 대한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분석(Age-Period-Cohort Effects Analysis on Changes of School Dropout Rates)

개인저자
신인철
수록페이지
79-101 p.
발행일자
2016.12.30
출판사
한국인구학회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학업중단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하고자 하였다. 통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면서 20여년간의 학업중단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학업중단율을 양, 푸와 랜드(Yang, Fu and Land, 2004)가 제안한 내재적 추정량 방법을 적용하여 학년(연령), 세대(코호트), 기간 효과 등으로 분해하여 각 효과들이 갖는 함의를 재해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학업중단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의 효과가 반영되어 있을 기간효과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기간효과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 정부정책들이 학업중단율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진단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directly evaluate policy impacts of government measures against student dropout which can cause negative outcomes on social as well as individual level.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diachronic perspec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fluctuation of the dropout rates over last twenty years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I used the intrinsic estimator method suggested by Yang, Fu and Land(2004) to estimate dropout rates. This method singles out the effects of age, cohort and period and to re-interpret the effect of each factors. Specifically, I focused on the period effect which may reflec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during the time. The results shows that the government policies played a limited role on decreasing of dropout rate. The reasons of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