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과 일본의 기본소득 제도구성 전략에 대한 전문가 평가 연구
- 개인저자
- 이명현
- 수록페이지
- 285-314 p.
- 발행일자
- 2011.12.31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제도화 전략과 대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인식비
교를 통해 각국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
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자 6명과 일본연구자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AHP 이었다. AHP 분석결과, 한국의 기본소
득연구자들은 기본소득도입을 위하여 복지집합주의 정책전략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
였고,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 재
원확보방안으로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측 연구자들은 어떠한 급부자격과 급부수준
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
고 양국 연구자들의 통합된 결과를 살펴볼 때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충분성 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이 중
요하게 판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국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
략에 대한 제안과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