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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Analysis on the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Government Efforts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on Life Satisfaction)

개인저자
장승록
수록페이지
157-181 p.
발행일자
2018.05.28
출판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government efforts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on life satisfaction over 19 OECD countries, and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ses using life satisfaction data from Gallup World Poll combined with Gini coefficient data from OECD statistics database, it found that first, income inequality is the deteriorating factor, second, the efforts of government to mitigate income inequality through taxation and income transfer is a significant positive determinant, third, confidence in government is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 for life satisfaction in positive way. Therefore, for S. Korea, it would be essential to exert efforts to mitigate income inequality and enhance the confidence in government.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Gallup World Poll의 삶 만족도 자료와 OECD의 지니계수 자료를 연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1) 소득불평등은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2) 조세제도와 소득이전 등을 통한 정부의 소득 불평등 개선노력은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요인이고, 3)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 요인이며, 4)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이 확인 되었다. 중간소득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지만,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소득 불평등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경우 경제 성장이나 소득 증가를 통해 얻게 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 효과가 소득 불평등 요인으로 인해 상쇄되거나 압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