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인수발 관련 법제도 분석: 가족수발자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함의(An Analysis of the Law and System Relating to the Care of Older People: Policy Implication for Supporting Family Carers)
- 개인저자
- 조미경
- 수록페이지
- 27-53 p.
- 발행일자
- 2011.02.17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최근 노인수발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족수발의 한계가 인식되고 가족의 수발부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발전은 지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가족수발에 대한 가정들이 허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실제 수발경험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인수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가족수발의 특성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가정들을 조사하고 가족수발자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에 가족수발에 대한 정책적 가정과 가족의 노인수발경험을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복지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효의 이념에 근거한 가족수발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인수발에 대한 가족(여성)의 일차적 책임과 친족관계망 내에서 수발책임의 공유와 비공식적 도움의 동원에 대한 가정과 기대들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과 기대들은 가족의 노인수발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