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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의료이용량과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개인저자
유창훈
수록페이지
277-292 p.
발행일자
2011.02.17
출판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실손형 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2008년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n=10,482)를 대상으로 정액형 민간의료보험과 대비하여 실손형이 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외래 및 입원서비스의 이용량과 진료비를 종속변수로 두고 인구·사회적, 경제적, 건강관련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는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중 실손형이 8.5%, 정액형이 91.5%였다. 두 군간(실손형과 정액형) 인구·사회적 또는 경제적 특성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실손형 보험가입자는 정액형에 비해 외래서비스(외래방문횟수와 외래 총 본인부담금)와 입원서비스(입원당 재원기간과 입원당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의료이용을 많이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료이용 증가는 미충족(unmet needs)의료가 실손형 보험으로 실현된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의료이용의 증가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후 평가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