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everse Mortgage On The Aspect Of Social Security System)
- 개인저자
- 김진수
- 수록페이지
- 55-81 p.
- 발행일자
- 2015.02.28
- 출판사
-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2007년 이후 주택연금제도의 도입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기존의 노후보장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재산축적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온 주택을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매월 일정한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노후에 소득은 없지만 주택을 소유한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을 뿐, 근본적인 주택연금의 성격에 대한 논의, 특히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탓에 제도의 정착과 관련하여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이론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제도의 사회보장적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택연금제도는 국가책임의 관점, 보험 관점,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The introduction of reverse mortgage in 2007 requires significant judgement whether it could complement old age security system consisting of public pensions, retirement pension, and private pension scheme. In Korean Market house itself was considered to be the means of accumulating wealth and not to be source of regular income of household. But reverse mortgage has the advantage of utilizing house as a means of regular monthly income to the house poors who owns house but is under the limited cash flow income. The previous studies dealt with how to activate the reverse mortgage scheme in Korean market but there was no discussion of the nature of reverse mortgage scheme itself. Especially there was no discuss about the reverse mortgage on the aspect of social security system. So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establish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role of reverse mortgage in social security system in detail. In this study we have found that reverse mortgage has the social security role in the aspect of governmental responsibility, insurance, and the economic perspective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policy, we need more discussion of how to increase social receptiveness of reverse mortgage by improving of reverse mortgage system in the long term.